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내년도 일본정부가 약 7조 엔(7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을 늘릴 것이라며 현재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44조 엔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신규 채권 발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선거 공약 내용대로라면 세수 부족액이 종전 6조엔에서 7조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새 채권을 발행해야만 한다.
신문은 채권발행이 증가한다면 현재 AA 수준인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의 하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공공부채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육박하기 때문.
센고쿠 요시토 일본 국가 전략상은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양적완화정책에는 이미 GDP대비 공공 부채를 줄이는 다양한 목표가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GDP대비 공공부채를 꾸준히 줄여나가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마자키 노부토 디암 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는 "정부가 올해 국가재정의 새로운 프레임을 시작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위험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일반 시민들도 정부의 사회 복지 확대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자신의 공약 사항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홍성애 기자 sayu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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