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별자치'라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숙제들을 가져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기관인 공론화 추진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를 살펴보고, 발전적인 과제를 모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 제8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제주자치도 출범 3년 이후 성과로 새로 도입된 '특별자치'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는 것과 감사위원회제도, 제주도의회에 대한 임명동의.인사청문회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일정정도 정착해 나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도와 2008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2007년에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평가지표 29개중 '우수'가 13개, '향상'이 13개, '보통'이 3개로 나왔다"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반면 평가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이나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미흡함을 들어 평가의 신뢰성이나 활용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에 해군기지, 영리병원 등 갈등이 심화됐다는 진단이 곳곳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출범 이후 심화된 권력집중현상으로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이 언급된다면서 첨예한 정책현안을 둘러싸고 소통과 의견 수렴의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 밖에도 4개 시.군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점, 제주도의회의 견제기능이 미흡한 점, 도민참여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점 등을 출범 이후의 문제로 제시했다.
# "제주차지도의 미래 위해 자치권 확대, 법적 지위 안정화 돼야"
하승수 변호사는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우선 자치권의 확대와 법적 지위의 안정화를 제시했다.
그는 "출범 당시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연방국가의 주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표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초의 취지는 퇴색하고 있고 다분히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면서 자치권의 확대는 벽에 부딪혀 있다고 했다.
제주형 자치.행정체제를 모색하고 수립해야한다는 숙제도 제시됐다.
그는 "출범 당시 읍.면.동 자치를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4개 시.군이 폐지되고 2개 행정시가 설치됐지만, 도지사로의 권력집중현상, 주민참정권의 축소, 주민접근성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자치.행정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읍.면.동 자치를 강화하자는 의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존 전략에 대한 검증, 미래성.현실성.지역균형성을 충족시키는 지역발전전략,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와 갈등예방 및 해소 등이 숙제로 제시됐다.
# 제주자치도 출범 과제 해결 위해 '공론화추진 기구' 필요
숙제 해결에 앞서 제주내에서의 검토, 합의기반 도출, 역량강화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하승수 변호사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민회의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스스로 과제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가 아닌 제시된 숙제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공론화추진 기구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주민참여에 의해 구성된 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근거가 부족한 논리들을 걸러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개편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일반도민 중 무작위로 추출해 참여하게 하는 '쟁점별 시민회의'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시민회의에서 오고 간 대안들을 '공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좁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