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증가한 복지영역의 횡적 확대와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이용자, 수요자의 낮은 복지체감도와 효과성이 없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문제였다.
개편되는 전달체계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육, 소년소녀가정 등 각종 주민생활서비스 기능을 그동안 따로따로 조사 관리 집행해왔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까지 한 명의 서비스대상자가 각기 따로따로 적용되었던 서비스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전달체개 개편은 부정.중복.누락방지 등 누수 없는 복지급여 관리체계와 복지 보조금 횡령발생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있다.
새로운 시스템의 본격 가동에 앞서 이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 업무프로세스와 조직.기능.인력을 정비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사용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기간 단축.조사기준의 표준화 등 업무가 간소화되며, 수혜자는 수요에 적합한서비스 제공, 제출해야 할 서류 간소화 등 복지 체감도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급여관리 업무절차 간소화로 시와 읍면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관리 업무를 집중 수행함으로써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업무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력운용의 효율화로 읍면동 또는 시 본청에서 각 사업담당별로 수행하던 업무를 한 조직으로 집중하여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강화로 그동안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였으나, 시-읍면동간 기능조정을 통해 업무를 경감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달체계 개편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 구매상품을 정리 정돈하여, 기계적 상품이 아닌 사회복지정책을 휴먼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고정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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