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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대강예산 별도 논의..여당 '거부'
민주 4대강예산 별도 논의..여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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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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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약 5000억원 삭감된 291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8일 정부안 291조8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삭감하고 5조1200억원을 증액해 전체 4800억원을 순감액한 수정예산안 29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여야 줄다리기의 핵심인 4대강 예산은 수자원공사 이자비용 지원예산 800억원을 포함해 1조4500억원을 삭감했다. 4대강 준설량은 5억7000만㎥에서 2억2000만㎥로 물량을 축소하고 보는 16개에서 5개로 줄였다.
 
증액한 예산은 민생예산 3조1900억원, 지방재정지원 1조2800억원이고, 기타부문 6500억원 등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및 예산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 것을 한나라당에 정식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4대강 사업, 대운하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협상팀이 필요하다"며 "바로 지금 양당 수정안을 통합하기 위한 협상팀을 꾸릴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의 수정예산안과 원내대표회담 제의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결국 국회는 준예산 집행까지 불과 나흘남은 이날까지 파행으로 치달았고,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야3당 정책위원회와 350개 시민단체 모임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은 여당에게 양보하지 말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4% 밖에 안되는 4대강 예산 때문에 전체 예산안이 볼모로 잡혀서 되겠느냐고 한나라당은 묻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반대가 월등한 4대강 예산을 떼어 내년에 다시 생각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4대강 예산 때문에 삭감된 민생예산은 전부 복구돼야 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은 전액 삭감할 것을 천명하고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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