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예산안 도 본회의에서 도 행정이 농업 등 1차 산업부분의 소외와 전시 및 홍보 예산이 과다 계정됐다하여 부결시킨 초유의 멋진 행태를 도민에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도의회에서는 2010년도 총예산 약 2조 7천억원 중 약 270억원을 삭감하였다.
특히 도의원들이 부결 하여 주장했던 1차 농업부분의 예산 증액은 고사하고 도 행정의 전시 및 홍보 예산이라 주장했던 부분을 대폭 삭감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괴력을 보여주었다.
도 행정의 전시 및 홍보 예산이라 주장했던 것 중에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강정초등학교의 시설확충비 7억원, 해군기지관련은 아니지만 피로한 학생을 위한 강정마을 학생을 위한 장학금 10억원 그리고 기간사업이며 강정마을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로확장 예산 약 20억원 등을 거의 전액 삭감하였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도 행정을 밀어부쳤던 도의회는 강정마을 주민을 위로하지 못 할 망정 더욱 피곤하게 자존심을 구겨버리는 작태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도 행정 예산 삭감의 명분이었던 선심성과 홍보성을 자기지역선거구에는 지역행사 지원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어렵사리 모은 어머니의 푼돈을 털어내는 실력을 충분히 뽐내었다.
그 실례는 계수조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궁하고 현란하여 도민의 울분을 토하는 것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특히 연말연시 힘이나 빽없이 나이든 불우한 어머님들의 김치지원액 2천4백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는, 힘 있는 노형동은 인구 5만 돌파 기념 행사로 예산 3천만원을 신규로 계정 증액하였다.
내년 사회빈곤층을 위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인데 제주도의회에서는 역으로 줄여놨으니, 마치 낚싯대 들고 자리 때 잡으러 백록담 가는 행태에 아연 질색케 되며, 앞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한마디로 제주 도의원들은 깡통들고 패거리로 몰려 다니며 야유하는 꼴이 되어 도민에게 큰 아쉬움과 연민의 정마저 주고 있다.
제주도의 살림살이는 1개의 일반회계, 18개의 특별회계(상수도, 도시개발특별회계, 특별자금 등), 18개의 기금을 가지고 37개의 통장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도의원들은 “예산편성 운영규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인 법률적으로 짜여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행정안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효율적 예산 집행에 성과를 올리면 강력한 인센티브로 현재 규모로제주에 최대 400억원의 교부세 증액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미비한 성과는 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는 법률을 최근에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사항을 여유있게 계정해둬야지 예산 집행에 따른 효율이 떨어지면 역 인센티브로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경우 도의원들은 행정집행부에 책임을 돌리려 할 게 아니라 그 책임으로 자신의 사재를 털어 넣을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는 해는 이명박정부의 투자진흥책으로 강력한 감세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제주에는 교부세와 각 종 기금 등이 줄어들 현실이 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총예산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지원금 65% 인 15,399억원과 자체제정은 35%인 8,300억원등 총 23,700억원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정부지원금 중 보통교부세 33% 7,800억원, 균특회계 17% 4,070억원, 국고보조금 12% 2,880억원, 각 종 기금 3% 694억원을 지원 받고 있다.
제주 자체재정은 지방세 4,400억원, 세외수입 3,900억원, 지방체1,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게 사실이다.
이렇게 내년 제주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간 충돌로 예산안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제주 관련 예산 또한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의회는 계획된 예산을 더욱 증액하여 국회절충 능력을 배가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어야했다.
그러함에도 오히려 의원지역구의 정치적, 선심성 예산을 증액하고 주요 계획된 예산을 스스로가 발목을 잡도록 삭감하는 도의원은 한 치의앞도 못 보는 자질에 경악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고 제주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추경예산 및 역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화폐화할 수 있는 “제주사랑상품권”과 “지방채”발행의 확대 시행할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한다.
그래야만 얼마남지 않는 도의원으로써 도민에게 봉사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승화 / 제주임업인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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