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C 창립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제2차 창립준비포럼'이 지난 27일 오후 2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제1발제를 맡은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주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진단했다.
김 교수는 "높은 지방채 발행이 제주경제와 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을 지적하고 균특 제주계정의 자율성확대, 국세 연계 재정인센티브제도, 국제자율권의 확보를 통해 자주재정권 기초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출면에서도 선심성 경비, 중복된 예산집행, 업무추진비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한 예산배정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2발제를 맡은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정성 향상을 위한 제언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의 도입이 본질적의 의미에서 지방자치나 지방재정의 건정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안 교수는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건전성을 확보방안으로 인력이나 기업의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주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인력이나 제조업 등의 기업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금융기관이나 국내금융지주회사 등 금융산업의 유치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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