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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발 공청회 취소..선진화 요원
약사회 반발 공청회 취소..선진화 요원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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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대한약사회 등 이익집단의 거센 반발로 취소됐다.

 
이날 공청회는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업을 선진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열린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객석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날 변호사 분야의 공청회가 열린데 이어 이날 회계사 부문과 의약 부문의 공청회가 열렸지만 마지막 세션으로 준비된 의약 부문은 약사회의 투쟁으로 무산된 것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의약 선진화 방안으로 '영리약국법인' 허용, 의약품 정책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청회장으로 들어온 대한약사회 회원들은 '선진화 철폐'라는 구호가 씌여진 머리띠를 두르고 "국민겅강 해치는 약사 선진화 방안 철폐하라" 구호를 연신 외쳤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는 "이번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국민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와해시키기 때문에 결코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국민 의료비 지출만 늘려 자원의 불균형을 낳을 뿐"이라고 선진화 방안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다른 약사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있던 '의사'에 대한 언급은 하루만에 빠졌는데 이유가 뭐냐"며 "정부가 약사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격한 발언도 쏟아냈다.
 
시위가 30여분 계속돼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자 공청회 주최측은 "이번 선진화 방안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패널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위는 더욱 격해지며 "정부가 초기에는 일반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못 팔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우리의 적이 되고 있다"며 "가족중에 약사가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간여 시위 끝에 의견청취를 위해 어렵사리 마련된 공청회는 결국 기약없이 취소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길은 더욱 멀고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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