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399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원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규모 528억 원보다 무려 24%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해군본부가 최근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타당성 있는 보상 요구'에 대한 논점을 정리, 일부 도민 및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을 보전받는 차원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출범한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군기지가 발표한 이 자료와 관련해 맹 비난을 했다.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이자료에는 "'정부는 강정마을 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인 국방부, 국토부 등과 제주자치도가 참가하는 국무총리실내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히며" 또한 '강정마을 발전사업 국비 예산 4743억 원은 잠정수치이며, 제주자치도가 필요한 예산을 국무총리실에 정식으로 건의하면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규모를 확정한다'라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강정마을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바다목장 조성, 생태하천조성, 서귀포 크루즈항 지원시설 등에 필요한 내년도 사업예산 503억 원을 국무총리실에 요구했다고 해군본부측은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21억 원(균특회계 제외 시 399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의 지원금액 421억원은 중앙부처 주관사업 등인 균형특별회계 22억 원을 제외할 경우 순수한 강정마을 발전사업 정부예산은 399억 원으로 당초 계획예산보다 무려 24%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정부는 갈등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 대책을 거의 세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태환 도정 역시 제주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지원정책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끌려가는 ‘무능’ 그 자체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최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가 주장한 내용을 ‘후까시’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유일하게 정부지원이 되고 있는 이 같은 '껌 값 예산'마저 무참히 삭감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지원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명목상으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지원협의체와 지난 4월 27일 체결한 기본협약서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적극적인 정부지원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정부의 성의 있는 지원체계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적어도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시 수준정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성토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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