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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 하지 말고, 헌법소원 판결 기다려야"
"여론몰이 하지 말고, 헌법소원 판결 기다려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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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효 제주시의회 의장, 임시회 개회사서 밝혀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에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송태효 제주시의회 의장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마치 제주도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태효 의장은 23일 제주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제주도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청구이유가 없다는 '기각'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 헌재는 3개 시.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시.군폐지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쟁의 청구 심판행위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장은 "이를 예상해 3개 시.군이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헌법소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제주도와 시.군 모두가 논쟁을 자제하고 도민통합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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