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제주특별자치도가 3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두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호소하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가진 정책협의회에는 한나라당에서 허태열 최고위원과 박재순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 의장, 구상찬 제2정조위 부위원장, 권경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박희태 대표는 갑작스런 일정으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는 부상일 도당위원장과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동완.강상주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먼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김 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이후 지역사회 안정, 도민화합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2010년 예산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건의했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산간 마을의 근원적 물 문제 해소를 위해 2010년 공사비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제주4.3평화재단 적립기금과 관련해서는 "4.3평화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0년 재단적립기금 출연금 1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이 건의한 내용 잘 귀담아 듣겠다.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자율권 문제 "글쎄요"..."신공항 문제는 용역결과 따라 결정"
정부 당국자의 답변에서는 대부분 긍정적 답변이 주를 이뤘으나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국세자율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표출됐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국세자율권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조세 자율권은 전체적으로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이같은 답변으로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 이번에 제도개선 과제 중 국제자율권 문제는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병규 행안부 차관은 보통교부세 '3%'의 조정문제와 관련해, "이 '3%'는 당초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묶은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사정이 생겨 조정해달라고 하니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차관은 "이 문제는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할 문제이므로 당과도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은 제주 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해, "공항 문제는 제주발전의 관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주공항 확장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어떻게 공항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검토결과를 보고 제4차 공항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 차관은 또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문제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서귀포시 해군기지 건설 기간에 맞춰 국토해양부에서 크루즈터미널 등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기본실시설계비를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착공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
국지도 번영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는, "5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올해 2개 사업이 착공했고, 나머지 구간도 가급적이면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애월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어 다시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버도 매우 중요한데, 60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문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제주해양과학과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는데, "제주만의 독특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그러나 예산 액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현재 예산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박현출 농수식품부 차관은 "참치 다랑어 사업 예산이 배정되면 제주도에 가장 우선해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당국자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제출한 사안 중 하나인 내국인 출입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그동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문제에서는 철저히 '불허'쪽으로만 입장을 펴 왔는데, 이번 조 국장의 발언은 종전 입장과는 상당히 유연화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그는 "문화관광체육부가 갖고 있는 카지노정책은, 카지노는 외국인카지노 중심으로 허가를 내주고, 기본적으로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게 저희 정책방향"이라며 "다만,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라 정선 카지노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은 내국인카지노는 허가하지 않는다게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주에서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지난해 일괄이양한 관광 3법에 카지노 권한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카지노 방향에 대해 새로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기존 정선카지노와 달리 출입제한 등의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제주도에서 좋은 의견을 준 만큼, 제주에서 시행한 용역보고를 한번 보내주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제주도정의 주요현안이 보고된 후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협의회를 마친 후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제주시 오등동 저류지 시설현장을 방문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