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으로 말썽을 빚었던 생활체육인단체에 예산을 오히려 증액편성해 줘, 그 배경을 두고 '뒷 말'이 무성하다.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는 지난 6일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검토를 마무리하고 오후 7시가 넘은 시각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등 총 6억2300만원 삭감
교육관광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6억73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삭감된 세출예산을 보면 △평화의섬 홍보물 4500만원 중 15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 세미나 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평화사업 아카데미 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국제평화교류사업 지원 5000만원 중 1000만원 △국제자유도시 평가시스템프로그램 구입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또 △평화관련 학술대회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투자유치홍보 브로셔 유인 4000만원 중 1000만원 △남북 문화예술 교류 3000만원 중 1000만원 △제주어 편찬사업 7000만원 중 2000만원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 발간 1억원 중 2000만원 △생활체육인클럽 동호인 활성화(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4000만원 중 800만원도 각각 삭감했다.
교육관광위원회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중 6억2300만원을 △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제11회 제주마라톤축제 7000만원 △박물관 소장자료 소독 800만원 △운동장정비 5000만원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 △도제실시 60주년기념 공연 출연자 보상 5000만원 등에 각각 증액토록 했다.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증액 편성'
그런데 문제는 증액편성된 예산 중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이미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1억6655만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광위원회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것.
이에따라 내년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2억1000여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관광위원회의 모 의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시.군에 4명을 고정배치해야 하는 등 인건비가 늘어난데다 내년 관련 예산이 올해에 비해 2000만원 정도 축소돼 편성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가 올해 터져나온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에 연루된 단체인데도,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이처럼 섣부른 증액편성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주장처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서둘러 증액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학교운동장 정비 예산 증액, 어느 학교 겨냥했나
이와함께 학교 운동장정비 및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제주도는 3억6500만원을 계상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막바지 계수조정 과정에서 5000만원이 느닷없이 추가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 주변에서는 특정 의원의 마을 학교를 겨냥한 사업비 추가배정이 아니냐는 하마평이 일고 있다.
#초긴축적 재정운영 방침과 '배치'..."오해의 소지"
이처럼 교육관광위원회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학교운동장 정비사업 등에 사업비를 오히려 증액시킨 것은 특정단체 혹은 특정 마을의 학교를 위한 '지나친 배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주도의회의 심의결과는 최근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른 제주도의 초긴축적인 재정운영방침에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일반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이날 심의를 지켜본 제주도의 한 공무원은 "각 부서마다 꼭 필요한 사업들도 돈이 없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증액편성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다른 상임위의 모 의원은 "1차산업 육성, 혹은 어려운 시설단체를 위해 도움을 주려해도 돈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특정 단체나 마을을 위해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