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열린우리당 소속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의 입장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특별법 처리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상정법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특별법안은 제주도민의 생활과 한국 지방자치 제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주도민이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고, 행정절차법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월11일 진행된 제주도와 서울 공청회에서 공청회장을 경찰병력으로 원천봉쇄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막은 채 공무원들만의 공청회를 진행, 이에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임산부가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규정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교육산업화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창일 국회의원 사무실서 한시적 항의농성 돌입

한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5일 오후 6시부터 강창일 의원 사무실에서 한시적인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공동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강창일 의원의 경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장으로서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경하게 주장하는 등 졸속처리에 앞장서고 있어 항의농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