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재편하는 행정구조개편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당국에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단장 오성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화합 대책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을 추궁했다.
#"실질적인 도민 화합대책 있나"
먼저 도민화합과 관련해 김영희 의원은 "주민투표에서 불거져 나온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이뤄진 읍.면.동 설명회와 관련해, "주민을 위한 설명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설득을 행하는 설명회로 전락되고 주민참여도 저조했다"며 "쌍방향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설명회가 되지 못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성휴 단장은 "29일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도민화합방안에 대해 강구할 계획인데, 도민화합은 권한쟁의 행정심판이 끝나고 행정체제 특별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진 후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오 단장은 또 행정구조개편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행정정책 결정을 위한 설명회를 하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며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그러나 직접홍보와 간접홍보를 통해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군폐지 따른 공무원 여유인력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 허진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되더라도 중앙업무가 금방 제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닌데, 중앙업무가 완전히 이관되기 전까지 공무원 여유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단장은 "원칙적으로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통합하는 방식의 구조개편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과정에서 시.군 인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내년 7월1일부터 350건의 중앙업무가 이양되고, 읍.면.동 기능강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무원 감축은 없다는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연내 행정체제 특별법 통과 안되면 대책은 무엇인가"
고봉식 의원은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제정돼야 내년 지방선거가 원활히 치러지나. 예비 후보등록기간이 내년 1월부터인데, 만약 1월까지도 법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오 단장은 "연내에 꼭 입법시킬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도민화합이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전 감사를 마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에서 이뤄진 주요 질문 답변 요지.
#김영희 의원=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오성휴 단장=내일(11월29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어떻게 화합시켜 나갈 것이냐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4개 시.군별 분과회의를 열어 전체회의에서 종합해 나갈 생각이다. 결론은 권한쟁의 심판 끝나고, 행정체제 법률이 제정된 후 화합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김영희 의원=일반 서민층의 주를 이루고 있는 여론이나 갈등을 어떻게 총화하고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가 핵심인데.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오성휴 단장=주민투표 후 갈등에 따른 주민 이해를 수렴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김영희 의원 "행정개편 주민설명회 일방적 설명으로 전락"
오성휴 단장 "일부 매끄럽지 못했으나 충분한 홍보"
#김영희 의원=주민투표 과정에서 읍.면.동별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가 일방적으로 행정설득을 하려는 과정으로 보였다. 주민을 위한
홍보기회를 갖는다고 했을 때, 참여노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엿보이지 않고 동별 단체 중심으로
모여라 하는 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도민들 깊숙히 설득력 있게 파고들 수 있는 설명회가 되지 못했다.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동조하고
찬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참여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한두사람 정도 참여해 반대논리를 폈을 뿐이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성휴 단장=행정정책 결정을 위한 설명회를 하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도민홍보실적을 정리하면 2991명이 설명회에 참여했다. 많은 직접홍보와 간접홍보가 이뤄졌다.
설명회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기 마련이다. 반대하는 숫자가 적더라도 상당히 많게 비춰졌다. 앞으로 아픔을 서로 어루만지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는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영희 의원=읍.면.동 설명회에서 소규모 지역은 150-200명 정도, 인구수가 3만명 넘는 동에서도 150명 정도 밖에 안됐다. 설명회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고, 설명회 진행 과정도 매우 일방적이었다.
주민을 위한 설명회였다면 명칭도 달랐어야 했고,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설명회가 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폭넓은 수렴활동이 이뤄져야 하나 그게 부족했다.
선진국도 갈등은 다 있게
마련이다.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 힘이 실어져야 한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은
착안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
허진영 의원 "중앙업무 이양전까지 여유인력 어떻게 하나"
오성휴 단장 "내년 350건 이양, 읍.면.동 기능강화로 문제없어"
#허진영 의원=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인력운용 방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오성휴 단장=원칙적으로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통합하는 방식의 구조개편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과정에서 시.군 인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특별자치도를 하면 중앙정부가 하던 일이 모두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많은 인력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통합
되더라도 공무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허진영 의원=중앙업무가 이양된다 하더라도 금방 되는게 아니지 않는가. 그 사이 여유인력은 어떻게 운영되나.
#오성휴 단장=우선 내년 7월1일부터 350건의 업무가 이양된다. 나머지는 2단계에서 이뤄진다.
#허진영 의원=업무 이양되기까지 여유인력의 운영방안에 대해 정확히 나와줘야 할 것 아닌가.
#오성휴 단장=읍.면.동 기능강화 쪽으로 배치하면서 여유인력 흡수하도록 하겠다.
#허진영 의원=통합시의 업무는 어디까지 맞춰질 계획인가. 지금 현재 업무인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되는가.
#오성휴 단장=통합시는 어차피 권한이 많이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읍.면.동은 기능이 강화된다.
#허진영 의원=도민화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된다. 현안마다 찬반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작위적으로 화합시킬 수 있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나온 의견이라면 밀고 나가야지, 화합추진위원회 운영해서 억지로 하나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된다.
고봉식 의원 "연내 행정체제 특별법 통과 안되면?"
오성휴 단장 "연내에 꼭 입법시킬 목적으로 활동"
#고봉식 의원=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제정돼야 내년 지방선거가 원활히 치러지나. 예비 후보등록기간이 내년 1월부터인데. 권한쟁의 심판도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쉽게 의결해줄 것 아닌가. 제주도 차원에서도 열심히 국회 절충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흡한 부분도 많다. 만약 1월까지도 법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성휴 단장=연내에 꼭 입법시킬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현재 도와 시.군은 물과 기름같이 대립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심판결정이 내려지면 대화와 타협통해 충분히 화합이 이뤄지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