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14 (금)
"오죽했으면 도지사 퇴진운동 벌이겠나"
"오죽했으면 도지사 퇴진운동 벌이겠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25 16:01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보도]제주도의회,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25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단장 김창희)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다음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의 일문일답 요지.

#허진영 의원=정부가 지금까지 균특회계 주면서 홀대받는 결과, 분권교부세도 확답을 안주는 상황이다. 분권교부세는 2010년부터 폐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받지 못해 어떻게 재정확보하겠다는 거냐. 지금까지 얼마나 받아왔나. 실질적으로 재정확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김창희 단장=74조 1항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보조가 50%이면 지방보조가 50%이었는데, 이후는 지방부담이 없어진다.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니까 재정자율성을 갖게 돼 이전 수준 이상 받아올 수 있다. 이전상태보다 못한 것은 아니다.

#허진영 의원=시.군사업 중 지금까지 투자됐던 것은 계속적으로 투자돼야 하는데.

#김창희 단장=부처심의 단계가 하나 없어지고, 제주도가 바로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필요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허진영 의원=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시행됐어도 제주에 대한 국고인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제주도가 당초 바랐던 것은 재정확보 부분인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현재 특별법안에 나와 있는 제도상으로는 미흡하다.

#김창희 단장=제주에 대한 국고인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 제도상에 나와있는 제도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졌다.

허진영 의원 "특별자치-행정개편 법 '중복조항 어떻게 할 것이냐"

김창희 단장 "2개 법안 모두 통과 노력...의원 만나 설득하겠다"

#허진영 의원=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이 들어있어 강창일 국회의원이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김창희 단장=2개 법안이 있는데, 제주도는 애초부터 이 두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해주도록 요청해왔고 공문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법안이 하나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 관련 부처가 틀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로 되면 좋을 것을 두개의 법안으로 제출하게 됐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금 현재 시.군을 폐지해 제주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주를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만들것이냐, 기존 광역자치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이 있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서는 기존의 제주도 행정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감안해 규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중복적으로 집어넣게 됐다.

#허진영 의원=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도 행정개편을 이뤄지는 것 아니냐.

#김창희 단장=만약에 행정체제특별법만 통과되면, 계층구조만 개편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고봉식 의원=행정체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말이 맞느냐.

#김창희 단장= 맞다.오늘 언론에 보도된내용도 사실은 지난 수요일 지역출신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긴데,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특별법 중복조항 삭제관련 ) 안하셨다. 언론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따로 찾아뵈어서 설명드리겠다.

고봉식 의원 "도민의견 수렴절차 부족한데서 문제 비롯"

김창희 단장 "부족한 부분 있었으나 나름대로 최선 노력"

#고봉식 의원=제주도는 모든 걸 투명성 있게 공조체제 만들어서 나가줘야 하는데,당초 제주도에서 마련된 기본안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지 않았느냐.법인세 인하문제 등이 제외됐는데, 제주도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창희 단장=애초 기본계획 만들때 국가에 요구해서도 실현이 어려운 부분도 실었다. 예를들면 국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문제,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도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이었다. 애초에 이 문제의 수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나중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정부에 크게 요구하자는 뜻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이뤄진 것이다.

#고봉식 의원=이번에 도민제안 222건 접수받아 정부에 제출했는데, 2건만 반영됐다.

#김창희 단장=그건 언론보도 잘못됐다. 26건 반영됐다.

#고봉식 의원=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두번,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43개 읍면동 중에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곳도 4개동이 있다.

#고봉식 의원=설명회 개최하는 읍면동에서는 몇명 쯤 참석했나.

#김창희 단장=40-50명 정도 나왔다.

#고봉식 의원= 제가확인하기로는 1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 과연 10여명을 두고 설명회를 한 효과가 있었겠는가 의구심이 든다. 영리병원 문제만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제가 보기로는 토론시간이 부족했다고 본다.

#김창희 단장=의견수렴은 최선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져 이에대한 부분은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야겠다. 의료분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논을 안했다는 얘기는, 당사자들과 논의하면 뭘보고 의견수렴하겠다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초안을 만든 것이다. 초안 만들고 의견수렴했는데, 의사협회 임원 만나서 토론했다.

그런데 공대위 관계자들은 의견수렴 안했다고 하는데, 의료관계자와 7차례나 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의견수렴을 했다. 공대위만 도민이 아니고, 다른 의료관련 단체 많기 때문에, 공대위의 의견수렴 부족 주장은 자기중심적인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봉식 의원=현안문제가 있으면,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창희 단장=사실 공대위 관계자들과 6시간에 걸쳐 토론한 적 있다.

#고봉식 의원=청계천사업도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별자치도도 그런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했지 않은가.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항공사건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거치지 않고 제주로 이관하려 무리하게 추진하다 문제에 봉착한 것 아니냐.

#고석현 의원=초.중등 교육강화에서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외국어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한성율 의원 "도민주체 개발 중요...도민홍보 강화해야"

김창희 단장 "도민주체 중요하지만, 아직 여건은 미흡"

#한성율 의원=모든 법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앞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2002년 이후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특례법 4가지 법률 만들었는데, 이를 알고 있는가.

#김창희 단장=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

#한성율 의원=문제는 지역발전, 그리고 해외개방을 위한 법률들이라는 것이다.왜 이런 특례를 두는 법률들이 2002년부터 쏟아지는지 알고 있는가.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이 50개가 나왔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접근해서 뒤지다보면 문제가 있는 가운데 답이 나올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민이 개발해서 주체가 돼야 한다.

#김창희 단장=도민이 주체가 된다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한성율 의원=우리가 222개 특별법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몇개나 반영됐나.

#김창희 단장=222건 중 특별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빼고 나면 136건이 된다. 사안으로 놓고 볼때에는, 중복된 의견을 제외해 추려내면 얼마되지 않는다. 26건 정도 반영됐다. 나머지는 앞으로 반영하려 하고 있다.

#한성율 의원= 도민의견에 있어서 반영하는 내용, 못하는 내용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적어도 도민들에게 홍보한 적 있는가.

#김창희 단장=국무총리실에서 의견을 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을 숱하게 제시해놓고 왜 의견 반영 안해주느냐 하면 이건 모순이다. 반영할 만큼 반영했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여건으로는 어렵다. 지금 특별법의 내용과 정반대 내용을 제시하면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건 이해해줘야 한다.

#한성율 의원=도민들에게 떳떳하고, 도민을 위한 봉사정신 투철해야 하고, 그래야 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일해야 한다. 특히 자치권 부여하는 문제도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치권이 부여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더욱 어려운 것은 재정권이다. 재정권과 자치권을 특별자치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김창희 단장=최선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

한성율 의원 "공청회 파행 관련자 사법처리 안할 의지 없나"

김창희 단장 "사법처리 문제 제가 말하기에는 부적절"

#한성율 의원=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도민과 도민, 지역간, 공무원과 공무원간 상당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치유대책은. 특별법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갈등 깊어지면 제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화합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도 정례회 개회사에서 공청회파행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안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창희 단장=도민화합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제주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 다하겠다. 사법처리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 밝히는 것 적합치 않다.

#한성율 의원=특별자치도 추진하는 단장으로서 공청회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 사법처리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김창희 단장=제가 말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성율 의원 "오죽했으면 도지사 퇴진운동 벌이겠나"

김창희 단장 "국회 공청회 언론보도 통해서만 들어"

#한성율 의원=행정체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차원에서 개최한다는 얘기 전해들은 바 있나. 오죽했으면 제주도지사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는가. 최소한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 일부 받아들여서 갈등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 도민화합과 갈등 치유하는데 노력해달라.

#김창희 단장=국회차원 공청회는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사실확인은 아직 못했다. (갈등 치유와 관련해서는) 노력하겠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감사를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아빠 2005-11-27 00:06:38
10억에 대한 도내 언론사 로비자금의 행방은...?

M 방송 전 국장께서는...피의자 조사까지 마쳤다는데...

각각 수억원대를 짊어지고...배달을 다니다가....사고도 일으켰다는데....얼만지는 ??

신문 방송 할 것 없이....모두가 용의선상에 올라있습니다...

안타깝게도...이미 고인이 되신 모 군수님은 모든 덤태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명예 차원에서도 밝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본인 2005-11-26 14:03:18
본인이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지사를 출석시켜야 하나.
일말의 양심도 없는 공무원 같으니라구.
특별자치도 계획이 탁월났다면 자연스럽게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을텐데 왜 출입통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거야.
이 작전 쓴 도청 간부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작전을 쓰면서 이득보다는 실, 그것도 김태환지사 표 엄청 떨어지게 만들었고,
둘째 특별자치도 통과되더라도 이날 일은 앞으로 지방자치를 논하면서 두고두고 나올 오점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공청회 안하고 서면의견수렴으로 대체했더라면 좋았을것을.
단상점거 핑계로 공청회 절차 생략하든지.
그러면 화살을 도청에게로 가지는 않았을텐데.
참으로 한심한 도청이다.
도청에는 김태환 도지사를 보좌할 정치-행정 능력 겸비한 참모진 하나 없나.
행정능력만 있으면 뭐하나.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정치적 계산까지 같이 해야지.
ㅈㅈㅈ
우둔한 제주도청. 불쌍타

2005-11-25 18:27:27
실시간 보도 너무 머찌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