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4.3특별법 조속한 개정 촉구 국회 청원
제주4.3특별법 조속한 개정 촉구 국회 청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2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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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체 등, 25일 국회 방문 개정 촉구 청원서 제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제주도내 4.3단체 등이 24일 이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을 비롯해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 민예총 제주도지회(지회장 김수열) 등 4.3단체 및 문화.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 "진정한 4.3해원 일대전환 소망"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국국회 기간에 올곧게 통과돼 진정한 4.3해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일대전환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를 통해 4.3진상규명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국사교과서와 교육자료, 그리고 각종 정부기록물에 불온하게 기술된 4.3의 진실을 역사의 연표위에 당당하게 기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4.3평화재단의 설립과 후유장애 희생자와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지원 등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안한 4.3추모일 제정 등 7대 건의사항을 현실화하는 작업과 4.3의 역사적 진실을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국제적인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 4.3의 역사를 보편화, 세계화해 억압당한 지역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작업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촉구 청원서 제출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25일 국회를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국회방문에서 원희룡 국회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 의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현애자 의원, 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을 면담해 청원서를 제출한다.

관련단체 대표들의 연서로 돼 있는 청원서에서는 우선 현행법의 '4.3사건' 정의가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명확히 해줄 것과 희생자 범주에 수형자를 추가할 것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4.3국가기념일 지정-유족범위 확대-4.3정의 명확화 등 촉구

청원서에서는 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것, 유골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 마을별 희생자 및 피해실태와 행방불명자의 실상규명, 집단학살지 및 암매장지 등에 관한 현지 정밀조사와 학살 책임자의 확인 등 추가 진상조사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 제주4.3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4월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가칭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등도 청원 이유로 들었다.

김두연 4.3유족회장은 "현행 4.3특별법이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듯이, 개정안도 그 정신을 살려 합리적 합의로 이번 회기내에 국회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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