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내 가칭 이도초등학교와 이도중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가칭 이도중 학교용지에 대한 매입 부담금으로 42억7900만원을 전입한데 이어 이도초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의 절반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도중 학교용지에 대한 매입비 85억5800만원의 절반인 42억7900만원을 제주도교육청으로 전입시켰고, 2011년 개교 예정인 이도초 매입비 76억5200만원의 절반인 38억 2600만원에 대해서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키로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를 신설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시.도부담 경비는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2008년 11월 19일 제정해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2009년말 완료 예정인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200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제주도교육청으로 전출했다.
학교용지 매입비를 확보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2011년에 이도2지구내 이도초, 이도중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삼화2초등학교와 노형중학교가, 2013년에는 삼화1초등학교와 삼화중학교가 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함에 따라 개발사업지역내 학교설립이 주민들의 입주시기와 맞춰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학교신설에 따른 교육재정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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