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한나라당 주민소환제 재검토 관련 성명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는 18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규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안대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모은데 대해 "둔감한 시대읽기이자 어두운 현실파악"이라고 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ㅈ주도당의 시대착오적 '주민소환제 삭제방침'과 영리병원 허용 결정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한나라당이 '시대읽기'에 뒤떨어진 수구적 정당임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시대변화에 적응할 줄 모르는 부적응.구태정당인지 참으로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민소환제는 오히려 외국에서는 확대추세에 있는 제도로서, 헌법상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정권을 실현하는 제도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다"며 "한ㄴ라당 제주도당이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의 근본취지 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결정을 보면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인가 하는 개탄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따라서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지금이라도 특별자치도 법안추진을 둘러싼 제대로 된 현실파악으로 신중한 접근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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