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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태환 제주지사가 12일 가진 '도민과의 대화'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요지.

▲국세 자율권 문제

국세에 자율권 이것은 우리가 이양을 받겠다는 것인데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느냐. 외교, 국방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내려주고, 제주도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도록 미국의 연방주에 가까운 제주에 주겠다 해서 만든 것이다.
(특별법)법률을 보면 1조에 명시가 됐다. 다른 시.도는 안되어도 우리는 지방세는 자율적으로 감면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를 감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국세 4500여억원, 지방세는 4400억 정도 된다. 거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걷는 국세를 우리에게 이양을 해달라, 그럼 국가는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다 . 교부세에서 감해도 좋다. 교부세와 84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국고보조금 8400억원 교부세 감안을 하더라도 자율권을 달라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왜 가져오느냐 제주도 전 지역의 면세화, 국세의 자율권만 가져오면 가능하다. 면세화의 전 단계로 국세의 이양권을 받아오려고 한다.
4400억원인데 어떻게 주느냐 하는데, 그렇다면 교부세에게 감해라.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와 협의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노력해 보겠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

사실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시는 도민도 많이 있다. 제주도가 건전한 관광으로 가야지 사행성으로 가면 어떻하느냐. 그것은 걱정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하려는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공항의 면세점 처음할때 국가에서 굉장히 걱정했다. 면세품이 시장에서 되팔리면 국가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제안을 내서 허가됐다.
공항의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술과 화장품,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했다. 한번 사는데 40만원, 1년에 6번 관광객에 한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카지노도 강원도 정선과 다른데 거기는 무제한으로, 배팅 금액의 제한이 없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할때는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면 얼마 1년에 5, 6회 관광객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면 사행성에는 문제가 없고 건전한 오락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관광협회가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조사도 해보니까 찬성한 쪽이 많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강원도 정선에 왜 거기만 카지노를 주었느냐, 1997년도에 주었는데 연탄이 폐광하니까 경제 몰락 카지노 이용해 경제 살려, 세금만 1년에 3000억 걷어들인다. 한미 FTA 체결되면 가장 직격탄 맞는 것이 1차산업 감귤만 하더라도 감귤만 피해액이 1조가 넘는다.
카지노가 설치되면 세금을 걷어서 농촌을 도울 수 있겠다. 강원도만큼은 안되겠지만 10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사행성은 안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도 가져오자는 것이다. 권한은 가져오지만 조건을 거는 것은 조례로 지정하면 된다. 그렇다면 도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주 신공항 건설

도민에게 미안한것은 육지에 가고싶어도 제때 못간다는 것이다. 제주에 올 때에도 그렇고, 특히 수학여행 학생들로 꽉차면 더욱 그렇다. 지금 공항은 1942년도에 만들어졌다. 거의 70년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집이 꽉차 있다. 항공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다. 애가 잠자다가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라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 용역을 맡겼다. 이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온다, 그럼 그 용역을 가지고 국가계획에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침 신문에 2015년에 해야 한다고 나왔다. 예상보다 제주공항 이용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 관광객만 해도 600만명 제주도민을 합치니까 1년에 1200만명이 넘게 공항을 이용한다. 그리고 공항 하나 만드는데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도 육지부와 소통하고 자유롭게 할려면 신공항이 급선무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사실 케이블카 문제는 2002년도에 우리가 케이블카 허가 신청을 환경부에 올렸다. 환경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그 때 도의 방침을 정해 올렸다. 그러나 환경부가 여러해 동안 검토를 하면서 허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는 도저히 한라산에 할 수 없었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5년도에 중단을 했었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다.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재검토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라산에 지금 등산객이 1년에 70년대 2, 3만명 그러나 지난해 한라산에 등산객이 93만명이 올랐다. 올해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이젠 기술이 발달해 친환경으로 가능하다. 당시에는 3.5km하는데 기둥 20개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은 3, 4개만 세우면 된다.
현재 TF팀도 구성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도민들 환경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다. 나로 우주센터 관련 우리나라도 우주기지를 7월달이면 발사가 가능하다. 이것이 어디있느냐 전라남도 고흥에 있다.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 올 뻔 했던 것인데, 그게 10년 전 우리한테 올 뻔 했으나 제주도가 반대해서 2번째 후보지인 전남으로 갔다.
(이 우주센터에) 1조 3000억이 투자된다. 상시 고용인원도 1000명이다. 저게 되면 또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도 많다. 고흥은 도시가 되었다. 박물관도 생기고 하니까 학생들도 수학여행 가고 그런다".
(당시)반대했던 사람들 책임 져야 한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다. 우리 제주도로서는 큰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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