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한-아세안 제주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이동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언급을 하였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현재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해군항 : 대통령이 말한 명칭)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추진되어 치는 과정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한다.

1. 이대통령은 “2014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민(民), 군(軍) 복합형 해군항’(해군기지) 거론하면서 ‘국가안보에 중오한 사업일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복합시설’ 이라고 하였다.

 -  강정마을회는 현재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의 절차적 측면, 환경적 측면, 입지적 측면, 생존권적 측면 등에서 결사 반대투쟁을 2년 이상을 하고 있다. 특히 절차적인 면이나 생존권을 무시 하더라도 입지적인 면에서 돌출된 곳이기에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악의 장소이고 특히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계 다양성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며 최고의 경관을 간직한 곳으로서 국가부처에서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제주도의 자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기도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다.

- 명칭에 대한 부분도 최고 통치자가 분명히 ‘해군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군이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라 주장해왔던 그대로 이며 제주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며 애써 도민들을 속여 왔던 명칭을 이번에 확실히 ‘해군항’으로 명명함으로써 관광미항이 허구였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제주의 군기지는 국방의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적측면인 다원적 안보 개념에서 제고 되어야 한다. 그것은 주적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 아니라 강대국과 인접한 곳으로 이들 국가와 군비경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는 세계평화의섬,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을 이용한 가치적인 면에서 사용됨이 국가안보와 경제 등 국익을 위하는 것이다.

2. ‘민․군복합형 해군항은 제주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복합시설이다’ 에 대     하여
- 우선 ‘민․군복합형’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크루즈선박이 기항할 수 (사용할 수)있기 때문이다. 제주외항에 8만톤급 크루즈항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비용대 편익율을 1.1-1.7(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로 조사 되었다. 제주에 들어오는 모든 크루즈선박의 70%가 기지를 이용했을 때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에 15만톤 크루즈급은 몇척 되지도 않고 한국에는 한번도 들어온적이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군이 끈질기게 항구의 성격을 ‘군항’이라고 주장한 이면에는 항구의 관리주체 즉 입․출항허가가 해군이 되느냐 아니면 “복합형 관광미항”성격에 맞게 국토해양부가 되느냐 이기 때문이다. 보안을 요하는 최신예 무기체계를 갖춘 이지함, 잠수함등이 정박된 곳에 외국 크루즈선박이 자유자재로 입․출항 허락을 할수 있겠는가?
이런 해군기지가 과연 제주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복합시설인가?
정부는 좀더 제주 도민들에게 정직해야 한다.

3. ‘해군항은 국책사업으로 제주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해군기지가 관광자원이 되는 곳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어디에 있는가? 주민들도 기지시설 자체에 접근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물어보라 해군기지 보러 제주에 오겠나 아니다 수려하고 아름답게 잘 보전되어 있는 자연환경 때문에 제주를 찾고 또 찾는 것이다. 정부는 솔직히 안보를 위한 시설이라고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

4. ‘제주 해군항은 53만㎡(16만평)규모이며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해양공원 및 휴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에 대하여,

- 당초 해군기지 규모는 12만평이었다. 그러다가 14만5천평 이번 브리핑에서는 16만평으로 자주 확대되어 가고 있어 어디까지인지 알수가 없다.
당초 측량시에 32만평을 측량했다. 그렇다면 최종 면적은 32만평이 될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

- 해양공원 및 휴양지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사업내용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군기지 주변에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며 과연 휴양지로 각종 시설을 투자할 사업자들이 있을는지 의심 스럽다.

- 그래도 도민적 합의에 의하여 꼭 건설되어 진다면 적어도 최적지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해군기지에 대한 공약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군복합항”에 “15만톤 크루즈선석”과 “관광미항”이다. 복합항 개념은 함정과 선박이 동시에 사용되는 곳이어야 하며 관광미항이라 함은 크루즈선박과 마리나 시설이 포함되는 복합적 시설이어야 관광미항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항구의 규모는 상상하고도 남을만 하다, 적어도 선거공약을 지키는 선에서라도 지금의 해군기지 추진은 제고 되어져야 한다.
 
- 이번 브리핑 내용을 접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공개와 명확한 성격 규명을 제주도민들에게 확실히 공개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점이나 해당 마을주민의 반대하고 있음과 주민갈등문제, 최악의 장소, 도민들의 여론등을 청와대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와 소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추진만 되어 진다면 비극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2009년 6월 4일

강정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