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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심 제대로 알고 해군기지 발언했나?"
"제주민심 제대로 알고 해군기지 발언했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0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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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 이 대통령의 해군기지 발언 규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소통부재와 강압통치라는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비뚤어진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며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벌어지는 지금,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첫 언급치고는 매우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그것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범도민대책위는 "해군기지 문제가 직접적 계기가 돼 벌어진 도지사 주민소환서명이 3만이 넘어가는 지금에서 조차 정부가 제주도민사회의 바닥민심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해당 주민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사과와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을 먼저 밝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도 얻지 못한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해군기지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이는 이번 주민소환에서 확인된 도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심이 곧바로 정부로 향하게 될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면밀히 헤아려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복합시설"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군항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제주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브리핑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밝혔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미디어제주>

[전문]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입장

1.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복합시설”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2.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벌어지는 지금,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첫 언급치고는 매우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그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제주발전 운운 이전에 국가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분열하고, 해당 주민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사과와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을 먼저 밝혔어야 마땅하다.

3. 그럼에도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내세워 ‘꼭 필요한 시설’임을 언급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소통부재와 강압통치라는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비뚤어진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 규정한다.바로, 해군기지 문제가 직접적 계기가 되어 벌어진 도지사 주민소환서명이 3만이 넘어가는 지금에서 조차 정부가 제주도민사회의 바닥민심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않을 수 없다.

4. 여기에,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해군기지 MOU 세부협약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고무적으로 자평하는 도지사의 모습은 결정된 국가사업이니 응당 따라오라는 식이나 다름 없는 대통령의 언급을 도지사가 앞장서서 미화하는 종래의 종속적 태도만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따름이다.

5. 아무리 중요한 국가사업이고 안보사업이라 할지라도, 단 한치의 진전된 민심도 얻지 못한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해군기지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이는 이번 주민소환에서 확인된 도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심이 곧바로 정부로 향하게 될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면밀히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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