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농협 문시병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자헌)은 14일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농협 문시병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동생 문모씨(3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조합장이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금품을 제공한 공모증거가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던 동생 문씨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조합장은 그의 동생 초등학교 동창생인 K씨(50), S씨(49)등과 공모, 지난 7월12일 오후7시께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문 조합장은  또  같은달 14일부터 지난 8월 7일께까지 매일  특정장소에 모여 휴대폰을 이용 선거인들에게 1천여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행 농협조합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