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공권력을 동원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면서 촉발된 성난 시민들이 14일 급기야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해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끝내 도민을 도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따라 도민 역시 앞으로 김태환 지사를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김태환 지사, 사과는 않고 "교훈 삼겠다"로 회피

이날 공동대책위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이날 오전 10시2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내용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원만하게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 완숙한 도정을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민의'에 대한 사과입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당초 제주도청 1층로비에서 진행 중인 항의농성을 마무리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던 공동대책위가 크게 반발, 투쟁수위를 '도지사 퇴진투쟁'으로 전격 상향 조정하게 됐다.

#"도민을 도민으로 인정안하면, 도지사를 도지사로 인정못한다"

김상근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공권력에 의해 도민의 당연한 권리를 침탈해놓고, 이에대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도지사가 도민을 도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도지사를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김 상임공동대표는 또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오늘 대표단 3명이 삭발투쟁을 하겠고, 앞으로 거리에서 김태환 도지사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단 3명 퇴진투쟁 결의 삭발 감행

현관앞에서 약식 집회겸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대책위는 이어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은 강봉균 상임공동대표와 김재선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 오상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삭발투쟁 과정에서는 "제주도민 우롱하는 김태환 지사는 물러나라', '날치기가 웬말이냐, 김태환 지사는 퇴진하라'는 구호가 제창됐다.

#"오만하고 한심한 반도민적 작태...제주도정 관치주의 표본"

이어 공동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특별자치도 공청회에서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군사정권시절보다 못한 수준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제공청회에 이어 국무총리실의 공청회 출입제한, 제주 공청회 원천봉쇄, 관제동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공언이 그 입법절차부터 거짓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추진과정에서부터 오로지 행정만 믿고 알아서 따라오라는 식의 김태환 제주도정의 태도는 얼마나 오만하고 한심한 반도민적 작태인가를 확인시켜 주었다"며 "특히 이번 날치기 관제공청회 파동은 김태환 도정이 혁신은 커녕 권위주의 시대 관치주의에 머물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우리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김태환 도정도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도청 농성 마무리...거리서 '도지사 퇴진, 공청회 무효 투쟁 전개"

공동대책위는 또 "제주도정 최고 책임자인 의사가 확인된 이상 우리는 도청 로비에서가 아닌 도민과 함께 공청회 무효, 도지사 퇴진, 특별법 재검토 요구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삭발투쟁이 끝난 후 공동대책위는 지난 11일부터 제주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해온 농성을 마무리하고 거리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태환 지사, 도민 사과 의사 질문에 "교훈 삼겠다" 반복

이에앞서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1일 공청회 사태와 관련해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해외출장 마치고 제주에 도착하자 마자 시민단체 의견 충분히 들었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도민들까지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부분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원만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쉽고, 앞으로 이를 교훈삼아 완숙한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지사의 발언은 성난 시민들의 최소한의 사과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제주도정은 사상 유례없이 '민의를 공권력으로 짓밟았다'는 도덕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문 제주특별자치도 공청회를 둘러싼 도민사회의 논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책임은 우리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부실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밟아 온 김태환 제주도정과 열린우리당에게 있다. 최근 특별자치도 공청회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국무총리실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은 군사정권시절보다 못한 수준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름만의 도민의견 수렴, 행정절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당국은 오로지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전진만을 외치고 있다. 특히 관제공청회에 이어 국무총리실의 공청회 출입제한, 제주공청회 원천봉쇄, 관제동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공언이 그 입법절차부터 거짓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제주의 백년을 책임질 미래를 설계라면 연내 입법 처리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주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국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처리’는 졸속과 함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우리는 기본권과 사회적 공공성마저 내팽게치면서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의료,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민간에 대한 토지수용제도 도입, 대규모 면세혜택, 노동자의 권리 제한, 기본적 공공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공공부문의 사기업화와 이로 인한 공무원 비정규직화 등 매우 위험하거나 우려스러운 조항들도 적지 않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세력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이 진정한 자치정신에 기반해 추진되고 있다면 오히려 반대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부터 오로지 행정만 믿고 알아서 따라와라는 식의 김태환 제주도정의 태도는 얼마나 오만하고 한심한 반도민적 작태인가를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이번 날치기 관제 공청회 파동은 김태환 제주도정이 혁신은커녕 권위주의 시대 관치주의에 머물고 있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우리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김태환 도정도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 이에 제주도정 최고 책임자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우리는 도청로비에서가 아니 도민과 함께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연내에 입법하겠다는 계획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문제투성이인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백지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한 제주도의 자치를 위해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과정을 통해 새로운 입법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