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무원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향후 입법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3시 제주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에서 재개최하겠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서귀포시 공청회의 경우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는 도중 일부 단체의 단상점거로 추가적인 의견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면서 끝을 맺었기 때문에 재개최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다시 개최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재연될 것으로 보여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도 3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공청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이 역시 순조로운 개최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제주와 서울 공청회를 거쳐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 20-25일께 국회에 제출하려던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입법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해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관광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등 "일단 진행하고 의견개진했어야 했는데 유감"

제주도는 이날 오후 공청회 재개최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자치역량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범도민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공청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저지한 일부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제주도청의 한 공무원은 "공청회가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는 것인만큼, 일단 진행하면서 의견으로 개진해도 충분한데 단상을 점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도 "특별자치도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내용들을 들으러 왔는데, 몸싸움만 하는 것을 보게 돼 허탈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 "분열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무슨 의미있나"

그러나 공동대책위와 병원노조측에서는 공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 제주도당국이 분위기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이나자 공동대책위원회의 강봉균 상임공동대표는 "도민분열이 극심화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시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라면 특별자치도를 만들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사실 오늘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공동대책위 차원에서는 공청회 방청석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공무원과 경찰의 좌석 선점 및 여러가지 자극적 요소들이 이러한 돌발적 상황을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근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공청회장에 도청 공무원도 모자라 경찰공무원까지 동원한 것은 속된 말로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차대한 공청회를 공고한 제주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반대를 위한 소란'으로 취급하며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것을 보면서 이 공청회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순문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공청회가 왜 파행적이었는지 그 이유를 떠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대해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단상점거농성의 일선에 섰던 김효정 제주대학교병원 노조 지부장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막기 위해 제주도내 병원노조 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노조에서 참여해 공청회 투쟁을 벌였다"며 "일단 우리의 요구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저지하기 총력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견수렴 부실'에 '공청회 무산'...의미 '반감'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공청회 무산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황을 지켜본 한 민주평통자문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도민의견 수렴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자치도가 이번에 공청회까지 원만히 개최되지 못하면서 제주도민을 위한 법이라는 명분을 갖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설령 특별법이 연내 국회통과되더라도 의미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 넘어 산' 모양으로 갈수록 파국을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특별법이 원만하게 국회통과가 될지, 도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