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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로 존치돼야"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로 존치돼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07 1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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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표 의장, 7일 국회에 독립의결기구화 건의

지난 4일 제주교육위원회를 제주도의회에 통합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김성표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장 및 교육위원 일동은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뿐만아니라 김성표 의장과 고병련 부의장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사퇴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교육위원회는 지난4일 제169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문을 통해 "입법예고된 내용중 제주도교육위원회를 제주도의회로 통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직선제에 따라서 대표성 문제가 해소됐으므로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가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는 중앙행정으로부터 지나친 간섭에서 분리.독립되는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교육자치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내포되고 있다는 지방교육자치정신의 개념에서 보더라도 교육위원회가 독립형의결기구화 되는게 정도"라며 "발전적 개선책이라고 판단돼 도의회 통합안을 검토.수정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지방교육자치구현을 위한 책무가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교육위원수를 교육전문가 7명, 비전문가 2명 모두 9명으로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표 의장은 "앞으로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교원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교육위원회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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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이 2005-11-07 19:45:31
혁신안 투표할때부터 예견된 일인데
이제와서
밥그릇 챙기기는 완전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지네.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