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칼럼]특별법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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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1.05 12:2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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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5-11-06 10:57:59
주민투표에서 특별자치도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제 할말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수치놀음 2005-11-06 10:18:34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걸로 개발지상주의로 제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구입니다.

외부자본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예>

예를들어 한달 100만원 소득의 2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시다.

이 때만 해도 1인당 한달평균 소득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외부자본이 들어와 개발을 하면서 그 외부자본가는 한달 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한달 소득은 겨우 10만원 오른 110만원이었습니다.

3명을 도합해서 한달 총소득은 1억220만원입니다.

그런데 숫자놀음좋아하는 정부에서는 1인당 소득이 1억220만원을 3으로 나눠서 '4000만원'정도가 됐다고, 아주 제주가 발전했다고 떠들어댑니다.

기존 민중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도 말입니다.

기존 민중들은 소득이 향상된 것 맞습니까??

외형만 추구한 결과이죠.

제주특별자치도 개방됐다고 해서, 더 잘살게 될 사람은 제주도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자본가입니까.

딴지 2005-11-06 10:06:47
개발이 잘되었다고, 제주도에 고층빌딩이 즐비해지고, 싱가폴처럼 인공적 관광지화됐다고 해서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집트에 사막과피라미디등 고대유적지 위해 현대식 호화빌딩이 들어서면 세계적 관광지가 됩니까?

아마존강의생태를 파괴하며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면 국제관광지입니까.

로마에 위락.유흥즐기려 관광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주는 제주식대로 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천혜의 자연보고'를 더욱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폴같은 인공적 도시를 벤치마킹합니까.

참 이해가 안됩니다.

개방 그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지의 개방이 있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강경식 님, 글 한번 잘 쓰셨습니다.

잊혀졌던 기억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는 좋은 글입니다.

나2 2005-11-06 10:02:46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도민주체개발이었습니다.

외국자본, 국내자본의 힘에 의해 개발보다는 도민이 주체가 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게 도민들의 뜻이었죠.

하다못해 도민주체개발이 되기 위해서 도민들이 땅이라도 출자해 개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런데 막상 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는 도민주체개발이 무색해졌죠.

실제 제주도개발종합계획 시.군실시계획 수립해서 사업가 모집해보니, 도민주체개발은 이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만장굴지구와 지금 일출랜드 등 몇몇 곳만 도민주체사업이 진행됐죠.

나머지 단지 지구에는 도민주체개발이 전혀 없었죠.

만장굴 등도 말이 도민주체이지, 실질적으로는 외부자본을 영입하려다 보니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만 겪다 결국에는 이 또한 외부자본에 넘겨지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주체 개발은 중요합니다.

개발자체가 외부자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의 이러한 최소 도민주체 개발 의지마저 꺽어버렸습니다.

개방, 그것도 제주 교육.의료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외국자본 유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겉으로는 제주가 외형적 발전을 꾀할지 모르나, 내실면에서는 도민들의 삶의 양식이 붕괴되고, 외부자본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외부자본에 의해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제주발전을 괴하겠다는 제주도와 정부의 발상은 그야말로 '내실'을 내팽겨치면서 '외형'을 추구하는 형상이나 다름 없습니다

2005-11-05 23:30:11
네티즌 의견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또 다른 경쟁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