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확정돼 4일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나 연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 두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4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5일 사이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기간에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9일 오전 10시 제주시(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주최)와 서귀포시(제주도 주최)에서 동시에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또 11일에는 서울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불과한 입법예고 도민의견 제대로 수렴될지 '의문'

그러나 10일에 불과한 짧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인해 도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교육과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당국과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업계간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교육자치 등을 놓고서도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안에 개진된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듯, 제주도는 공청회와 병행해 도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청회와는 별도로 각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될 이번 입법절차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청회와 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어떻게 총화시키고 반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는다.

이와함께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연내 법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많다.

20-25일께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상임위 등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소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왜 제주에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형평성의 논리에서부터 각 분야별 찬반의견이 분출될 것이 뻔한 실정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의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교육.의료산업 분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국회내 심사 또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입장 7일 밝힐 예정

이와함께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 등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져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행정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3개 시.군이 지난 7월27일 실시된 주민투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 지사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듯,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난하다"며 "이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국 형평성의 논리, 일부분을 문제삼아 특별법 제정 자체를 어렵게 하는 논리를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연내 통과 문제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게 안되면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입법예고된 두 법안.

이 두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되기 위해서는 김 지사의 말처럼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은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공동대책위, 6일 대규모 집회...강창일 의원실서 농성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와 공동으로 '제주사랑 민중사랑 양용찬 열사 14주기 추모제 및 제주특별자치도 규탄 3차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가 끝나면 공동대책위는 7일 열리는 당정협의를 앞두고 서울과 제주의 강창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는 한편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9일 제주에서 열리는 공청회와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