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양형기준법 제정 반대안해..양형의 합리화 노력할 것
양형기준법 제정 반대안해..양형의 합리화 노력할 것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0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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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원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법관에게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양형이며, 양형기준법 제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계가 있다. 다만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일 이호원 신임 제주지방법원장(52)이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양형(量刑)기준법 제정에 대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유형화가 가능한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일정한 기준 안에서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기준을 구속적으로 한다면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양형기준법 제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사안에 대한 적정 양형보다 사건외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불신과 오해가 있다"며 "권고 기준의 양형기준법은 좋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는 법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또 "법관은 이해당사자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금만 설명하면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며"앞으로 제주지법이 노력에 노력을 더해 국민신뢰의 지지기반위에 존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원장은 충북 청주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17회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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