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지구의 날을 맞은 22일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3개 환경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자연공원법 개악을 중단하고,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환경부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자연공원법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대강 정비라는 미명하에 한ㄹ반도의 하천파괴에 적극 동참하더니, 이번에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의 명산을 파괴하는데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는 국토의 생태환경보전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스스로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추진되는 자연공원 개정은 지난해 말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재조정한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이어 자연경관 파괴와 생태계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수순일 뿐"이라며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힘쓰기는 커녕 오히려 자연공원의 훼손을 부추기는 선봉 역할을 환경부가 자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의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자연공원 관리는 정권의 성격여부를 떠나 일관된 행정행위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졸속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은 이러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은 물론 우리의 자연환경을 공유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죄지음"이라고 힐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 대한 비판도 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발드라이브로 일관하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제주의 환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공한다"면서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이미 김태환 도지사 본인이 논의종결을 선언한 사안인데, 도민들 앞에 약속한 사안을 갖고 또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도민들과 맺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한라산 보호를 명분으로 케이블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정리되어 가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재연하는 일 밖에 안된다"면서 "진정으로 한라산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최근에 발표한 4대 핵심시책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후, 앞으로 케이블카 건설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