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는 7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7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활성화 및 도전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 모색'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민기 교수는 먼저 제주도 투자유치상의 과제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관광분야 위주의 투자 집중으로 인해 투자 과잉이 발생해 공급초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관광분야 이외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유치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차별화된 투자유인책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제 지원 및 경제활동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적 권한이 보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등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중심점에 위치한 제주의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직항로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항공노선만을 갖고 있어 국내.외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투자유치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것이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에서 관광산업에 투자의향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조사한 결과, 그 첫번째로 조세.금융.고용. 기타 인센티브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다음으로 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강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가장 낮은 법인세 부과, 관광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교수는 "제주에서의 투자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아 사업가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을 때, 제주도에 선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선도 사업가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효과 알 수 없는 요구보다, 신공항 주체적으로 추진 필요"

이어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투자유치 대상분야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그는 "경쟁도시에 비해 제도적 우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접근성에 있어서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제도적 우위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서 "제주는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실제 효과를 알 수 없는 요구보다는 신공항 건설 등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접근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자치도의 차별적 지위를 이용해 투자유치 대상분야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쇄국산업(규제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산업) 관련된 규제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육지와 차별화된 제도가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기 교수에 이어 김동욱 제주대 교수가 '제주도 전 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 모색'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봉 제주대 경상대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강산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임병인 충북대 교수, 전영평 대구대 교수, 정수연 제주대 교수,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조재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사업팀장이 참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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