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찬성단체와 '뒷거래' 의혹, 사실인가?
영리병원 찬성단체와 '뒷거래' 의혹, 사실인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3.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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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찬성단체와 제주도정 '뒷거래' 의혹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이름으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찬성 단체와 예산을 두고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뒷거래' 소문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갈등유발자인 김태환 제주도정은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제주도정과 찬성측 민간단체들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 후,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통해 영리병원을 강행한다면) 이의 저지운동과 함께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범도민적 심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영리법인병원 추진에 대해 우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듯이 찬성의견도 각 단체별로 표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태환 도정은 영리법인병원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를 이번엔 민간단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김태환 도정은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벌였으며 구체적인 단체까지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지긋지긋했던 공무원 강제 총동원령으로도 도지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엔 '도민혈세'를 무기로 민간단체를 활용해 '민-민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참으로 유치한 발상인 셈"이라고 힐난했다.

또 "겉포장이야 자발성 운운하겠지만 사전협의과정까지 마쳤다고 하니 결국 김태환 도정은 자신들이 배후세력이 되어 도민들끼리의 싸움판을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얼마나 비겁한 행정인가?"라고 반문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찬성단체의 움직임과 관련해 '예산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대책위는 "영리법인병원 추진 관련 홍보,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2009년 제주도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서 "그런데 만약 영리병원 홍보.교육, 찬성운동을 빌미로 관련단체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민간단체입장에서는 '선(先) 활동 후(後) 정산' 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는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뒷거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대책위의 주장은 찬성측 민간단체와 제주도당국이 '예산지원'을 통한 뒷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대책위는 "김태환 도정은 억지스러운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하며 얄팍한 꼼수나 부리는 도정인가"라며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민들에 득이 된다고 자신하고 있다면 이런 비겁한 행정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민 갈등의 심화가 김태환도정의 정책방향이 아니라면 민간단체를 이용해 영리병원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민간단체를 이용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찬성서명을 받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결코 지방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서명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강요될 수 있는데, 도민의 판단과 의식을 지배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고, 2010년 도지사 선거와 맞물려 사전선거운동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면서 "만약 영리병원 추진을 빌미로 김태환 도정이 2010년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도와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러한 뒷거래 의혹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찬성측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미디어제주>

[전문]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성명

 “갈등유발자 김태환 도정은 이성을 되찾아라”
  - 공무원만으론 실패했으니 이젠 민간단체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인가?

김태환 도정의 ‘관치행정’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영리법인병원 추진에 대해 우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듯이 찬성의견도 각 단체별로 표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 또한 찬성이든 반대든 합리적인 의사표명과 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여론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태환 도정은 영리법인병원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를 이번엔 민간단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김태환 도정은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벌였으며 구체적인 단체까지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지긋지긋했던 공무원 강제 총동원령으로도 도지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엔 ‘도민혈세’를 무기로 민간단체를 활용해 ‘민-민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참으로 유치한 발상인 셈이다.
   
 겉포장이야 자발성 운운하겠지만 사전협의과정까지 마쳤다고 하니 결국 김태환 도정은 자신들이 배후세력이 되어 도민들끼리의 싸움판을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얼마나 비겁한 행정인가?

 예산지원도 문제다. 영리법인병원 추진 관련 홍보,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2009년 제주도청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 
그런데 만약 영리병원 홍보.교육, 찬성운동을 빌미로 관련단체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민간단체입장에서는 ‘선(先) 활동 후(後) 정산’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는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뒷거래’일 뿐이다.

 김태환 도정은 억지스러운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하며 얄팍한 꼼수나 부리는 도정인가?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민들에 득이 된다고 자신하고 있다면 이런 비겁한 행정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민 갈등의 심화가 김태환도정의 정책방향이 아니라면 민간단체를 이용해 영리병원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민간단체를 이용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찬성서명을 받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결코 지방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서명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강요될 수 있다. 도민의 판단과 의식을 지배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10년 도지사 선거와 맞물려 사전선거운동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

만약 영리병원 추진을 빌미로 김태환 도정이 2010년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도와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대로 영리병원 저지운동과 함께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범도민적 심판운동으로 번져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3월 27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참가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공공운수연맹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반미여성회제주본부/제주독립영화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제주통일청년회/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민주노동당제주도당/진보신당제주도당(준) (무순▪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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