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보화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됐던 제3섹터형 기업 (주)JS소프텍이 출범한지 3년도 되지 않아 퇴출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다. 감사원이 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회수하고 청산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주)JS소프텍은 지난해에도 제주도의회로부터 이와 비슷한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설립당시 매출액을 1차 연도는 43억여원, 2차 연도는 92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억여원과 4억여원에 불과해 지금까지 총 4억8200여만원의 자본을 잠심당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그런데 이의 청산절차는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의 출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4억2000만원을 공동 출자한 제주도내 20개 IT업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 또한 당장이라도 출자금 반환요청을 하겠다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 불신’이다. (주)JS소프텍 설립에 참여했던 이들 업체들은 행정당국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다며 분개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당국은 설립 당시 삼성 SDS가 참여하는 공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제주 IT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사업을 펼치지 않고, 육지부와 외국에서 사업을 따내 아웃소싱 형식으로 경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고, 경영실적도 참담하다. 퇴출위기에 놓인 것이다.
제주도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업체에서도 출자금
반환요구가 이어지면서 회사 정상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주도 당국이 ‘재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꼬집고 있는 책임론은 총론적인 책임을 말한다.
공공 성격의 기업에 출자하면서 철저한 사업검토를 못했던 점, 출자 후 기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 당국, 특히 관계공무원은 깊이 인식하고 자성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로 끝난 사업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은근슬쩍 넘겨버리거나, 의회에서 지적하면 적절한 변명으로 대부분 유야무야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선 안된다. 이 사업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비슷한 행정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제주도 당국의 보다 책임성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