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끝에 설립돼 운영되던 (주)JS소프텍이 2년 여만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이를 둘러싼 책임론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방식으로 출자해 운영되고 있는 38개 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를 발표하고, (주)JS소프텍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회수하고 청산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JS소프텍은 설립당시 매출액을 1차 연도는 43억여원, 2차 연도는 92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억여원과 4억여원에 불과해 지금까지 총 4억8200여만원의 자본을 잠심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총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된 (주)JS소프텍은 제주도가 8억원, 삼성SDS에서 7억8000만원, 그리고 제주도내 20개 IT업체가 4억2000만원을 각각 출자했는데, 설립 당시부터 도내 IT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12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서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에서 통보했다.

#출자금 반환요청 움직임
그런데 이같은 권고사항이 실제 이행될 경우 (주)JS소프텍은 완전한 회사정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4억2000만원을 출자했던 도내 IT업체들이 출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주)JS소프텍에 출자한 한 도내 한 업체 대표는 "은행대출을 받아 출자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허망한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며 "몇몇 업체에서는 출자금을 돌려받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외환은행에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출자했는데 청산절차를 밟게되면 도내 업체의 경우 출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며 "이 사태는 대주주인 제주도와 삼성SDS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개드는 책임론
이처럼 파장이 확산될 기운을 보이면서 책임론도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2002년도 당시 예상매출액을 과도하게 추정하면서 (주)JS소프텍 설립을 적극 추진했던 제주도 당국과, 이의 설립을 사실상 승인해준 제주도의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당국은 설립 당시 대기업인 삼성 SDS가 참여하는 공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제주 IT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사업을 펼치지 않고 육지부와 외국에서 사업을 따내 아웃소싱 형식으로 경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주)JS소프텍의 설립은 제주를 '정보화의 섬'으로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IT업체 관계자는 "제주도는 도내 IT업계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 삼성 SDS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휴렛패커드(HP)로부터 PDA소프트웨어를 수주했다며 이러한 사업 등에 도내 IT업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며 출자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사업 실패'로 끝이 났다.
제주도가 출자금을 회수하면 도내 업체들 또한 출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 뻔해 회사 운영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가 이뤄진 후에도 지금까지 제주도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