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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종훈)의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오후 2시50분 속개된 회의에서 김미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예산을 10%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감축하면서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이 1회 추경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과연 얼마나 예산이 편성이 이뤄졌는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예산은 전체 예산의 5.1% 밖에 안된다. 중소기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게 효율적 예산이냐. 일반경상비 10% 절감했다고 해서 과연 지역경제가 창출될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1회 추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창출"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 이러한 정부의 취지에 공감했는지, 또 일자리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 제주도당국의 계획은 정부의 지침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질타했다.

또 "제주도당국은 올해 신규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시적 고용인력은 8000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등이 반납된 것이 총 6억여원인데,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고 있느냐"라면서 양배추 매취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일시적 고용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일시적 고용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청소년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고용대책을 제대로 수립해 기업유치를 통해 취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182개 마을통계에 8개월 동안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식 의원과 박희수 의원도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하식 의원은 "행정시에서는 행정도우미 채용 등과 같은 일시적 고용인력을 늘리는데 치중하고 있는데, 이러면 일자리 창출이 '이쑤시개'에 불과하다"면서 '안정적 고용대책'을 주문했다.

박희수 의원은 효"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 분들에게 경제적 소득을 안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석2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예를들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발굴조사를 하는데, 인력도 채용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채용할 때에는 선발순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부터 채용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육성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그 추경 재원이 제주도로 오는데,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 전에 10% 절감하는 예산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