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 법안 찬성 인사에 책임 묻겠다"
"귀족학교 법안 찬성 인사에 책임 묻겠다"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2.17 10: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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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연대, 특별법 '영리학교' 관련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이 1월 국회에 이어 2월 국회에서도  영리학교의 '과실송금' 문제 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17일 이 문제와 관련해 "영리귀족국제학교 설립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민노총 제주본부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공동대표 좌옥미, 정민구, 김여선, 김태성, 김상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경고메시지를  밝혔다.

제주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리학교는 반대가 대세이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인사들이 앞장서서 찬성했다"며 "이에 책임을 묻고 을사5적에 이어 교육5적으로 규정해 낙선운동과 함께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제주교육연대 "제주도가 전국화의 끊임없는 테스트베드(Test Bed)가 되어 시달림을 당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성공하지 못해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와 정부에 실망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영리학교 문제는 2007년 2단계 제도개선에서 정부와 제주도는 재차 이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교육감까지 반대하면서 좌초됐다. 하지만 문제는 2007년말에 입안된 영어교육도시"라며 한마디로 영리학교라고 하는 괴물이 1.2차 시도에서 실패로 끝나자 영어교육도시라고 하는 세련된 포장으로 변신에 성공하게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제주교육연대는 특히 제주도교육감이 영리학교를 찬성한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제주도교육감이 지역의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감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고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갉아먹고 마침내는 국가 사회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제주 영리학교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제주도민들이 원한다는 미명하에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득 때문에 나라교육을 망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는 "영리학교 과실송금을 요구하면서 교육을 망쳐놓는 행위를 앞장서서 할 경우에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다음은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참가단체.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4.3연구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27개단체)

 

[전문]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기자회견문

왜 끊임없이 제주도는 전국화의 TEST BED가 되어 시달림을 당해야 하는가?
외국인 학교의 개방, 외국교육기관의 개방, 국제고, 교육위원회의 폐지와 도의회 흡수 등, 그동안 제주도는 전국화 프로그램 적용의 시험대로서 실험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단 한번도 단 한 가지도 성공하지 못한 채 도민들은 장밋빛 희망만을 꿈꾸다가 매번 도정과 정부에 실망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입학자격 완화 등의 선점효과를 위하여 외국의 다양한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전국화가 되면서 빛을 잃고 말았다. 결국 교육개방 시장화의 전국화 단초만 제공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최근 영어교육도시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리학교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5년부터이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면서 교육산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 과실송금 허용,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이었다. 그러나 교육개방 시장화,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도민 각계각층의 반대로 결국 조항이 삭제되었다. 2007년 2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정부와 제주도는 재차 이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교육감까지 반대하면서 좌초되었다.

문제는 2007년 말에 입안된 영어교육도시였다. 영어교육도시가 건설될 경우에 건설경기의 호황과 함께 지역의 경제적 이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커졌다. 여기에 3단계 제도개선안에서 영어교육도시와 영리학교가 접맥되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기대가 영리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잠재워버렸다. 한마디로 영리학교라고 하는 괴물이 1,2차 시도에서 실패로 끝나자 영어교육도시라고 하는 세련된 포장으로 변신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제 도민들은 영리학교 찬성이 곧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의미하고 이를 도민의 경제적 실익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영리학교 설립이 가져올 반교육성과 공교육의 파탄, 이로 인한 교육의 시장화와 양극화, 빈부의 대물림 등은 부차적 문제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이 가세하면서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 최대의 사업으로 떠오르고 제주도 미래의 희망으로 떠오른다. 다수 언론에서 ‘영어교육도시와 영리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으로 규정된다. 교육감마저도 가세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리학교는 반대가 대세이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던 인사들이 앞장서서 찬성하였다.

영리국제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인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는다. 영리(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학교를 세워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 안의 학생들은 영리(이윤 추구)의 대상이 된다.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유인하고 가능하면 많은 등록금을 책정하려고 할 것이다. 교육 본연의 가치인 인성과 공동체의식, 국가와 민족 정체성, 사회의 유지와 발전 등은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연간 등록금은 최소 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 도 있다. 과실송금도 허용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남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외국으로 가는 유학생을 영어교육도시로 유치하여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겠다는 제주도와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 31조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무상 의무교육의 조항은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제외 대상이다. 초등학교때부터 3,000만원 이상 고액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영어교육도시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부자 자녀가 되어야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교육도 국방, 행정,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이다” 적어도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 중학교에서는 더 그러하다. 부자들에게만 국방, 행정, 치안의 공공서비스가 더 많이 적용된다면 민주국가의 평등의 원리에 어긋남은 당연하다.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의 영리학교는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영어교육도시의 목적은 해외 유학 수요 흡수를 위한 정주형 도시의 조성이다. 영어를 목적으로 해외에 유학하는 학생들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 완화와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영리학교, 과실송금등의 내용이 담긴 다른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영리학교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영어교육도시가 개교하기도 전에 제주도의 선점효과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제주도영어교육도시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에게 잔뜩 기대만 높여놓고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제주도는 TEST BAD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서 닭 쫓던 개 마냥 지붕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교육감이 지역교육의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교육감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강력 권고한다. 반교육적이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영리학교를 반대하고 제주 공교육을 개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감 본래의 자세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문제가 많다. 그로 인하여 대안적인 교육과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대가 많다. 그 대안이 외국학교유치를 위한 영어로 수업하는 영리 국제학교는 아닐 것이다. 영어교육도시가 획일적 입시위주 학력지상주의 교육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특별교육도시라고 한다면 환영할 것이다.

민주당은 영리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과실송금은 불허하며 초등국제학교는 4학년부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주도에 한해서만 이들 제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주에 한정한다는 약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으며 지켜진다 하더라고 대한민국 교육에 미칠 악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의 공교육은 무너져도 된다는 것인가? 대다수 제주도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학교로 인식되면서 위화감이 조장될 것이다. 제주 학생들의 박탈감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영리학교가 허용되면 사립학교들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온갖 비교육적 상품들을 내 놓을 것이고 교육은 시장판으로 전락될 것이다. 과실송금을 위하여 등록금을 최대한 올려 받을 것이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정점으로, 특목고를 이류로 하고 일반고를 삼류로 하는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1%의 강부자를 위한 학교질서의 재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특목고생들을 우대하는 몇몇 대학들의 고교등급화 적용이 현실화될 것이다. 제주에 한정하여 영리학교를 인정할 경우에도 전국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치는 여파는 전국적일 수 밖에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갉아먹고 마침내는 국가 사회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제주 영리학교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교육을 상품화하여 아이들을 외국의 자본에게 팔아먹는 나라의 미래는 암울한 어둠만이 있을 뿐이다. 제주도민들이 원한다는 미명하에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득 때문에 이 나라 교육을 망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영리학교가 안된다고 영어교육도시가 안되는가? 그건 어불성설이다.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어교육도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과실송금이 안되어도 마찬가지다.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게일인터내셔널 국제학교는 비영리법인이며 과실송금도 안된다. 영리학교 과실송금을 요구하면서 교육을 망쳐놓는 행위를 앞장서서 할 경우에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영어교육도시의 애초 입안은 참여정부에서 하였지만 3단계 제도개선은 MB정부에서 하였다. 영리학교는 강부자중심의 대표적인 MB악법중의 하나인 것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제주도민들의 영리학교와 과실송금 초중국제학교를 반대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이를 제도개선에서 제외시켰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채무는 있지만 영리학교와 초등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다른 MB악법과 함께 영리학교를 저지하는데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요구한다. 영어교육도시와 영리학교를 접맥시켜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한 나라의 교육을 상품화하는데 이용한다면 국가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주교육연대는 영리귀족국제학교 설립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인사를 분류하여 책임을 묻고 을사5적에 이어 교육 5적으로 규정하여 낙선운동과 함께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영리학교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영리학교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내는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문화 다양성과 GATS에 관한 브릭슨(Bressanone) 선언서]
우리는 현행 공교육 시스템-이는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한다.-을 시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변형시키는 어떤 움직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그 의도가 선하다할지라도 시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대개 이익 단체들의 손에 좌지우지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의 상업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18일 브릭슨(Bressanone)에서 열린 '문화와 교육 분야 유럽 지역 장관(European Regional Ministers)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선언)

2009년 2월 17일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4.3연구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28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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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2009-02-17 11:38:53
교육연대 주장이 맞다. 영어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 대정분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영어도시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성공가능성이 높지요.

언제나 2009-02-17 12:50:09
당신내 찬성하는것 무엇인가요 무조건 반대반대 해보지않고 그리고 지역발전에 당신내들 도움않되니 반대 나라의 좀같은 단체로 변화지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육지에서...

특별도시 2009-02-18 00:15:06
반대할 건 해야죠..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는 "언제나"님 잘 읽어보세요. 그래도 무조건으로 보이시나요. 지역발전을 핑계삼아 교육을 망치려는 생각에 동의하나요? 어디 할게 없어서 아이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할려고 합니까?? 정신 좀 차리소

제주시민 2009-02-18 10:17:17
영리학교 하자는 건 교육을 파는 짓이다.
교육을 파는 짓은 아이들을 파는 몰염치한 행위다.
돈벌이 해야한다고 자식을 매춘으로 내모는 짓이나
경제 살리겠다고 아이들을 이용하는게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발 정신 좀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