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영리병원 무리한 정책집행은 '혈세낭비'"
"영리병원 무리한 정책집행은 '혈세낭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1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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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해군기지, 정부의 대형 국가프로젝트 우선 제시해야"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제주도정 현안 중 영리법인 병원의 명칭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꿔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리한 정책집행을 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며 제주도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고충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대표연설을 갖고 제주도정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제주도정이 영리병원의 명칭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꾸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에도 반대하면 또 어떤 명칭으로 바뀔지 궁금하다"면서 "명침만 바뀐다고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충분한 홍보와 설득없이 무리한 정책 집행을 하는 것이냐"며 "이는 혈세의 낭비로,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정확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군기지 정부가 나서 대형 국가프로젝트 먼저 제시해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고 대표는 "해군기지는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문제"라며 "군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제주도정은 영리해져야만 한다"

현 제주도정의 당면한 위기극복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도정은 당면한 위기극복에도 문제가 있고, 위기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도 소홀한 것 같다"면서 "새로 탄생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변화를 내세우면서 작은 정부 대신 영리한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영리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앙, 대국회 대응에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제주는 다른 지역 광역 경제권과 무한경쟁으로 들어가는 레드오션, 즉 유혈경쟁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면서 "특별법으로 보장됐던 각종 특혜들이 다른 지방으로 빼앗기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떡만으로는 우리가 원했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도정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저터널 논의 능동적으로 해 나가야 할 때"

이어 고 대표는 그가 평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주장해 왔던 제주-완도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입장도 다시한번 밝혔다.

그는 "연륙의 꿈을 꿔 왔던 우리 제주인들의 꿈도 중요하다"며 "해저터널은 과거 설문대할망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숙명을 이루게 해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완도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시하며 "이 해저터널이 완성될 경우 서울에서 출발하면 약 2시26분, 목포에서는 40분이면 제주에 도착할 수 있다"며 이와더불어 이에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진실로 제주인의 오랜 꿈을 실현할 마루턱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며 "해저터널을 국책사업으로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해저터널의 불씨를 당겼다"고 주장하며, "이제 해저터널 논의는 제주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며,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 통해 당론 모아 나가겠다"

대표연설을 마무리하면서 고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제주의 발전과 미래 제주비전을 위한 쟁점이 되고 잇는 주요 정책에 대해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제1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때 여야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회의규칙에는 올해부터 매해 첫 임시회 본회의 때 연설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대표연설에는 고충홍 대표와 함께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섰다. <미디어제주>

[전문] 고충홍 한나라당 원내대표, 도의회 임시회 대표연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충홍의원입니다.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정당 대표의원 연설에 나서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당 대표의원 연설의 첫 주자로서,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최고의 정치는 도민을 편안하게 모시면서 내일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그 길을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정쟁 한번 없이 제주의 미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한마음이 되곤 합니다.

  여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 도의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의원 연설을 추진한 것이고, 이는 우리 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으로 정착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소중한 기회에 우리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주의 현안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의 화두는 단연 경제위기입니다.
 입춘이 지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만 봄 같지 않은 한 겨울의 마음입니다.
 이는 도민 모두가 느끼는 심정일 것입니다.
 
 언제나 이맘때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물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상당한 시련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위시한 주요 신흥경제국 경제 또한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위기 대처를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불안을 극복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비상대책을 펴 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화와 원화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강도의 실물경제 안정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과감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파격적인 금리인하도 단행했습니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위기를 차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부양 대책, 재정지출 확대까지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여당을 믿고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나 과도한 불안감을 털어낸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갈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모든 나라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변화’와‘개혁’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경제위기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기업은 움츠려 들지 말고 공격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도 경영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건전한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억척스러움과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역량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은다면 오늘의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입법전쟁이라고 불리는 2월 임시국회가 개회는 됐지만, 여전히 정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교육도시조성 등 3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함께 묶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정은 당면한 위기 극복에도 문제가 있고, 위기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새로 탄생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변화를 내세우면서 작은 정부 대신 영리한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영리해져야만 합니다.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대중앙, 대국회 대응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 광역 경제권과 무한경쟁으로 들어가는 레드오션, 즉 유혈경쟁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으로 보장됐던 각종 특혜들이 다른 지방으로 빼앗기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떡만으로는 우리가 원했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도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해군기지는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문제입니다.

군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은 영리병원의 명칭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바꾸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대하면 또 어떤 명칭으로 바뀔지 궁금합니다. 명칭만 바뀐다고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충분한 홍보와 설득 없이 무리한 정책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는 혈세의 낭비입니다.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정확히 하는 자세가 필요 한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인프라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신공항은 건설되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도민과 약속한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도와 완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연륙의 꿈을 꿔 왔던 우리 제주인들의 꿈도 중요합니다.

 해저터널은 과거 설문대할망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숙명을 이루게 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완도간 해저고속철도를 건설해 육지부 고속철도와 연결시킬 경우 새로운 국가성장축이 조성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완성될 경우 서울에서 출발하면 약 2시간 26분, 목포에서는 40분이면 제주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의 생산유발효과도 44조143억원, 임금유발효과는 6조387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4만4천8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실로 제주인의 오랜 꿈을 실현할 마루턱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저터널을 국책사업으로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해저터널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제 해저터널 논의는 제주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조세 자율권 확대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조세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자율권이 바탕이 되야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도전역 면세화가 이루어지고 쇼핑 등 관광이 활성화됩니다.

 투자유치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역외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밖에도 저희 한나라당은
 FTA에 대응한 감귤산업 보호 육성, 4․3의 완전한 해결, 관광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도 변해야 합니다.
  의정역량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사무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용역과 그 결과를 반드시 제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킨다면, 도의회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의회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동료의원들 간에도 겉으로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분 한분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비록 정쟁은 없지만, 지역현안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집행기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1년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도의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재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을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와도 되는 그런 전례를 남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각의 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공통적인주제, 공통적인 목적의 일부가 될 때 의미를 갖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하나의 음들처럼 따로 놀고 있는 제주도정의 정책들도 사심 없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에 모아질 때 비로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교향곡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한해 수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 도정의 핵심 정책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도민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의회의 모습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보일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은 제주의 발전과 미래 제주비전을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강력히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제1정당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일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봐 주십시오.

 올 한해 우리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도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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