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자격증에 대한 논의와 협의 없이 분위기 조장"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의 선관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22일 중앙선관위가 주무관청으로서 중아선관위 규칙에 의거해 한국선거관리협회에 설립허가증을 발급해줬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자격증 선거관리사 제도 도입의 공익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국회나 학계에서 아직 논란이 진행중이며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사의 국가공인화,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관리사 선임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국회 등과 전혀 협의된바 없다.
특히 강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관리사 시험 초기에 공선법상 선거부정감시 단원들에게 대거 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혀졌다.
강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올해 3.10선거 당시에 당이나 후보자의 각종 신고.보고.제출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논란이 돼 온 선거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해 마치 선거관리사 제도 도입이 마치 공식화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러나 이후 국회와 정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선거관리사제도 도입 논의를 중단했다"며 "선관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려고 추진함으로써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선관위가 내 준 법인이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많이 몰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해도 줄었을 것"이라며 "선거관리사 자격증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응시자들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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