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정운영 기조로 표방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경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는 말로 '경제'로의 올인을 수없이 강조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해 말 송년 기자회견과, 언론사와의 신년대담, 그리고 신년사 등을 통해 이러한 '경제 살리기'에 총력적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희망은 아직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올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가 계속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제성장률 역시 극히 낮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만 특이하게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경제정책을 얼마만큼 내실있게 추진하느냐, 그리고 제주만의 경제부양책을 통해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고, 경제성장을 목표치보다 높게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은 한결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올해 경제성장률의 최소 마지노선을 3%로 잡았다. '이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그 이상은 분명히 해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목표설정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시한 올해 제주경제 전망을 보면 농수축산업의 경우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산 노지감귤의 적정생산과 높은 가격으로 총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돼지고기 사육수 증가 및 가격 강세,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 등으로 이 역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의 경우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제주도 관련 예산의 증액 편성, 교육과 JDC 등 공공기관의 건설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업은 내국인 관광객은 국내경기 침체와 실물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어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제조업은 음식료 등 소비재 생산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국내경기 둔화에 직접 노출돼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는 건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 제조업 등 경영여건 악화로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경기둔화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 고용 회복세 둔화에 따른 구직 단념자 증가로 증가폭이 2% 초반대로, 고용사전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향으로 2.8% 내외의 안정세가 전망되나, 공공요금 인상여부, 시기, 인상폭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에 집중하겠다"
어쨌든 올해 제주도정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경제' 중심의 행정 표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률 5%, 혹은 3%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한파 속에 좌절하고 시름하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에 올인한다면 철저히 모든 행정분야를 이와 연관시켜 철저히 그 역량이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김태환 지사는 "제주가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기회를 확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경제에 올인한 결과도 세계경제가 한파인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올해 경제살리기 시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2002년 이후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돌던 제주경제성장도 새해까지 잘 되면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면서 "올해도 역시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인데, 제도적으로는 도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조세 자율권확보 등 특별한 제도 기반의 확실한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시책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나, 그 중에서도 '투자유치'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투자유치 목표 20억달러와 실질적 공사 착수 20억달러의 목표를 올해 다시 이루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0억불 투자 달성이 목표다. 국제자유도시가 완성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명이다.
# 3%이상 경제성장, 5000개 일자리창출 목표 제시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좀더 구체적인 올해 경제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른바 '2009년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이 그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 제주경제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신경제혁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3%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함께 5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기본계획은 비전, 대응기조, 주요목표, 대응방향,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은 '경제위기 극복과 제주경제 재도약'으로, 대응기조는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목표는 올해 GRDP 성장율을 3% 이상으로 하고, 투자유치 및 투자실현에 각 20억달러, 일자리 5000개 창출, 실업율 2% 초반, 소비자물가 3%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7년 5.7%, 그리고 지난해 잠정 4.5%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지만, 전국 성장률 2.0%(예상)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해 이같이 설정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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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부지사는 "국내외 경제위기가 지난해 4분기부터 제주 실물경제로 본격적으로 전이되고, 올해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카드 이용액, 건설수주액, 관광조수입, 어음부도율, 취업자수 등의 경제지표가 10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주도 모든 경제주체가 현재 위기에 강하게 도전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주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공격적인 유치전략으로 등으로 지나해에 이어 2년 연속 'Twin-Twent'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5000개 창출을 위해서는 인턴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공근로 등에 50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러한 올해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도는 전체예산 2조6962억원 중 60%인 1조6177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긴급일찰의 경우 종전 10일에서 5일, 개산계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1-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위기극복 경제 △소득창출 경제 △미래도약 경제 등 3대 방향으로 정립해 추진키로 했다. '위기극복 경제'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 및 육성, 사회안전망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득창출 경제'에서는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확대, 내실있는 관광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1차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미래도약 경제'는 제주경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육성할 계획으로, 녹색성장산업, 첨단산업, 교육.의료산업, 역외금융산업, 광역경제권사업 추진 등에 매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신경제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위기 극복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점검.평가를 실사하며, 도민홍보를 강화해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경제혁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발굴해 정립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09년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제1> 지난 신경제혁명에 대한 성과-한계 명확한 평가 필요
그러나 올해 신경제혁명 추진 기본계획은 어디까지의 '목표점'에 대해 제시한 것일 뿐, 실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타이틀과 구체적 기본계획에 있어 논란이 많았던 '신경제혁명'에 대한 지난 성과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신경제혁명은 우선 제주의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를 개편해 국제적인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정된 슬로건이다. 그 결과 가시적으로는 관광객이 전년대비 7% 증가하고, 건설수주 물량도 14%를 상회할 뿐 아니라, 3조8000억원의 민자를 유치, 지난해산 감귤 가격호조 등 현재의 제주경기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물경제 경기지표인 소비자물가 오름세둔화, 실업율(전국 3.1%, 제주 1.7%), 고용율(전국 59.9%, 제주 68.5%)등 전국지표와 비교할 때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제2> 경제지표 만큼이나 '서민경제' 접목시키려는 노력 필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지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지난해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요즘 경제 분위기 좋다라고 평하는 경제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단순히 경제지표에 그렇다. 문제는 민자유치할 때 '기업하기 좋은 곳'이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제주 소상공인들 역시 '장사하기 좋은 곳'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경제지표'와 '서민경제의 체감'을 일치되지 않는 문제, 이것이 두번째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신경제혁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지나치게 작위적이였다는데 있다. '혁명'이라고 명칭을 붙이려면 최소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종전에 추진하던 각종 경제시책들을 나열하는데 매몰되는가 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의 여과절차 없이 그대로 계획안에 입안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의 집중력을 떨어뜨린 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의 재래시장 방문 등 '일회성' 이벤트적 경제시책들은 무수히 쏟아지는 반면, 경제 인프라적 측면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경제지표의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냉랭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닐까. 서민경제에서부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 그 날까지, '경제지표'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
#과제3> 나열식 세부계획은 이제 그만!, '선택과 집중' 필요
세번째 과제는 지난해 이미 경험했던 나열식 혹은 짜집기식 세부계획 추진으로 행정력을 오히려 분산시키고 산만하게 만드는 과오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신경제혁명 기본계획까지는 그럴듯하게 발표를 해 놓고는 실질적 업무추진방향을 담은 부서별 세부계획에 있어서는 억지로 '신경제혁명'의 기조를 갖다 붙이거나, 종전에 해오던 사업들을 이것저것 짜집기해 내놓아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던 전례가 있다.
올해 계획에서는 그런 과오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신경제혁명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철저히 시책을 선별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2009 신경제혁명 계획' 추진 기대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발한 '2009 신경제혁명'에 대해 도민사회는 찌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제주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꼭 제주도가 목표한대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 투자재원의 추가 확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시책 발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 빈곤층에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금알선 및 보증지원,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영세자영업 및 재래시장 지원 확대 등의 시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위기극복체계를 구축해 현재 운영 중인 '제주경제 비상대책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제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목요경제회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해 행정부지사를 실장으로 7개 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활동을 펴 나간다.
이제 시작된 '2009 신경제혁명'. 제주경제를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올 한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로드맵'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그 다음 차례로 세부적 계획을 제시해야 할 때다. 로드맵은 그럴듯하게 잡혔는데, 세부계획, 즉 '알맹이'가 부실해서는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 제주경제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시견제혁명 계획'을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