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운영 기조는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로 설정됐다. '감동'과 '재창조'라는 단어 때문인지, 앞의 수식어가 긴 느낌을 주는 때문인지, 처음 이 슬로건을 접할 때 다소 추상적이라고 평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도정 전체적인 운영기조는 단연 경제로 집약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그만큼 올해 제주도정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제주 재창조는 우리가 함께 극진(極盡)의 노력으로 신이 창조한 제주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도전과 변화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제주도당국은 설명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올해 시무식에서 "새해에는 더 큰 도전과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도정은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를 통해 올해 한해를 미래발전의 분수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재창조라는 기조를 설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우리 함께 극진의 노력으로 신이 창조한 제주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도전과 변화의 과정을 담았다"면서 이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재정조기 집행, 민생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소비, 자금, 수출 등을 안정시키고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목요경제회의 등을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노변정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회 전반에 경제 마인드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경영성과와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예산편성과 지출시스템 전반을 분석하고 개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번째는 '믿음을 나누는 사회'를 통해 사회를 재창조해 나간다는 것이다.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변화가 아니라, 작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에 더 크고 본격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미래 모습을 담은 비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각종 현안들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도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뉴제주운동의 경우, 김 지사는 "뉴제주운동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 보다 '무리한 요구없는 사회 만들기' 등 3대과제에 집중해 실천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범도민적 자원봉사 활성화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관리와 이해조정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 사회의 역할 제고에도 한 단계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번째는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한 제주가치 재창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더 늦기 전에 제주 고유의 것, 최고의 것들을 재조명해 미래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역사와 정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제주 부흥의 모티브로 삼아 나가겠다는 모토다. 김 지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제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4가지 정책기조 방향과 더불어 올해 경제성장목표도 달라진 경제여건과 전문가들의 분석의견을 받아들여 3%이상으로 조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확대와 관광객 유치 그리고 공공 건설물량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내년도 경제성장목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과제1> 각종 현안 논란, 합의점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올해 제주도정 운영기조에 맞춰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올해 역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해 도민사회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불을 보듯 뻔히 예견되는 과제는 크게 3가지다. 하나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또 영리법인 병원 논란이다.
지난해 처음 화두를 던졌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카지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때 중점 과제로 반영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도, 일부 반대의견도 있으리라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한 후,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이슈는 항상 고민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이라며 이의 적극적 추진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른 논란도 이미 예견한 듯, "이를 갈등의 관점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회피하지 않고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우리 스스로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명확한 목표와 논리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한 연후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최종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등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설명은 이러한 권한행사는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자치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부단히 찾아 나가겠다는 설명으로, 반대의견을 수용해 역기능 최소화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두번째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로는 지난해 도민의 뜻에 따라 유보됐던 영리법인 병원의 재추진이다.
김 지사는 "영리법인 병원이 제주를 의료특구로 만들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특별자치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며, 제주도 전역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며, 헬스케어타운 등 의료특구로 지정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면서 "사실 영리법인 병원은 공공의료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어에서 오는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해 그 명칭과 취지, 특성을 명확히 하고, 양질의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하여 의료산업이 제주에 새롭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번째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사실 불가피성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과제"라며 "모든 것은 도정이 당연히 떠 안아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면서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과의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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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견되는 논란은 이 3가지나 중요하나, 이 외에도 여러가지 돌출변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논란이 도민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도민역량을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각종 현안에 대한 논란에 있어 도민합의의 지혜를 모은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도민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은 부단히 고민돼야 할 점이다.
제주도정 역시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어느 일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려 하기 보다는 그 판단은 도민들의 의견에 충실하려는 대의적 자세가 요구된다. 도민사회 갈등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는 올해 제주도정에 주어진 크나큰 과제라 할 수 있다.
#과제2> '컨셉'은 제시됐는데, '콘텐츠'는 어떻게?
이와함께, 지난해 '신경제혁명'이란 정책기조가 도민사회에 깊숙이 확산되지 못하고, '관(官)' 중심의 정책으로 전락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올해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도 제주도정에 주어진 과제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컨셉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콘텐츠가 적절히 배치돼 있지 않다면 제대로운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이것저것 모두 나열하는 기본계획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가해져야 한다. 현재까지는 올해 정책기조에 대한 총론적인 추진방향이 제시됐을 뿐이다. 앞으로 수립될 기본계획 속에는 이 정책기조에 걸맞는 양질의 콘텐츠가 가미돼야 한다.
이제 2009년 새해는 시작됐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지난 2일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업무를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들도 신년 결의대회를 갖고 새해 다짐을 했다.
물론 공직사회의 경우 정기인사를 앞두고, 새해 정책기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소 어수선한 면이 있지만, 우리와 세상이 진정 '감동'하는 제주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필요가 있다. 첫단추가 중요하다.
그 시발점이 바로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라는 컨셉에 걸맞는 콘텐츠를 가미하는 일이다. 이것이 올해 성공적 제주도정 운영을 위한 첫번째 관문이다. <미디어제주>
#다음 <2편>은 '경제가 살아야, 제주가 산다'라는 주제로 올해 제주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책과 과제에 대해 보도합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