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기축년 태양이 희망의 새 빛을 이 땅에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이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빛으로 온 누리에 골고루 비추길 기대합니다.
2009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할 운명의 해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고 온 경제위기는 도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FTA와 무한경쟁, 양극화, 실업 등 서민생활을 어렵게 할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주비전인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도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2009년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벽하지 않은 조건을 스스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부레 없는 상어는 멈추지 않고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멈출 수 없는 조건이 바다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민은 지난날에도 여러 차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왔던 역량과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도민의 역량이라면 앞으로도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이나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계획이나 비전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광객 전용카지노 추진, 영리법인 병원도 헬스케어타운 등 의료특구로 지정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기지 추진과 도전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 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들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안사항들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정과 의정은 동반자 관계입니다.
의원발의로 입법한 연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정이 의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변명은 전국적인 지방자치체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의회가 정책적인 기능을 다할 때 도정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참으로 독단적인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특별자치도니 국제자유도시니 하는 비전들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전은 바로 타지역과의 형평성의 논리를 배제한 혜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이 타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주에 지원을 못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쩌면 특별한 것이 없는 특별도가 맞다는 것을 도지사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토록 우려했던 제왕적 도지사의 위력을 확인한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다시 한번 더 초심을 다지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의회의 최우선 의정 과제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정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 문제, FTA 시대에 대응한 1차 산업 대책, 신공항 문제.
4단계 제도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민 대통합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의원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포럼과 의원연구모임,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지원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셋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자치입법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동의안 등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지방자치가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집행부의 로비가 통하지 않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섯째, 도정에 대한 슬기로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한 도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도민을 편안하게 모시면서 희망을 드리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41명 전 동료의원들의 새해를 맞는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수상 윈스턴 처칠은 늘 세 가지 용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둘째 남에게 미움을 받는 용기, 셋째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2009년 기축년, 어느 때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와 희망, 도전정신으로 기축년 한해를 ‘제주도약의 해’로 삼아 나갑시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년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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