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성격을 헌법지위로 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와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부, 국회에 어느 정도 의사타진과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발전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만, 특별한 제도와 권한의 부재, 지방의 자율성 미흡 등으로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폭넓은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우리 제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상적 자유경제시장을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연방주 수준의 자율권을 가진 자치모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특별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특별자치도 제주의 특별함을 더해줄 수 있는 도 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등 제주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핵심과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즉 제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특례와 제도들이 형평성 논리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조세의 자율권이나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례 제정 등 자치 입법권도 크게 제약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학자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헌법에 제도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거나,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적 원칙과 그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발맞춰,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 7월 T/F팀을 구성한 이후에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각종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개정은 범국민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특별자치도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정책기조에서 설명하셨는데, 그동안 신경제혁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하여 국제적인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를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이 전년대비 7% 증가하고, 건설수주 물량도 14%를 상회할 뿐 아니라, 3조8천억의 민자를 유치, 금년도산 감귤 가격호조 등 현재의 제주경기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물경제 경기지표인 소비자물가 오름세둔화, 실업율(전국3.1%,제주1.7%), 고용율(전국59.9%, 제주68.5%)등 전국지표와 비교할 때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제주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각종 경제기관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2~3%(IMF 2.0%, KDI 3.3%)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는 G20 국제회의에서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의결하는 것은 물론 개별국가별로 적극적인
중앙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사활을 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정도 현재의 위기를 제주경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도정의 모든 역량을 경제에 집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에 의회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부터 5%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난국 극복,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1차산업,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경제질서를 투자와 소득, 일자리가 많은 新 三多, 규제와 불신, 무리한 요구가 없는 新 三無의 경제질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도정의 명운을 걸고 투자지원시스템과 유치방식을 혁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투자유치가 도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를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여건에 알맞게 신경제혁명의 세부 목표나 전략을 새롭게 다듬어 나가고, 사업과 과제들도 도민소득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제주의 산업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래비전과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는 정책당국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 전 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수주, 감귤가격, 관광객 증가 등이 호조임에도 체감경기는 더 어렵다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건설, 관광, 감귤은 지난해 제주경제를 이끈 3대 견인차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관광객은 7% 성장했고, 감귤은 지난해 7~8천원 하던 가격이 1만3천원 안팎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건설분야도 전년대비 14% 이상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3조7천억원을 투자유치하고 최근 2년간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착공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제주경제가 전보다 정말 견고해졌습니다. 세계경제가 혹독한 한파에 떨고 있지만 제주는 최근 2년 연속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넘어섰습니다. 2007년 5.7%, 2008년 4.5%로 전국 평균 2년간 각 5%, 3.7%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2002년 이래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한 반전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지난 7월에 111.5를 고점으로 하여 11월에는 109.6으로 점차 감소 추세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업황, 매출, 생산전망 BSI등 기업경기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지표 상승에도 체감경기가 어려운 이유는 소비심리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제주본부도 새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제주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위기다 바닥이다 하면 투자할 사람도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할 사람도 소비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과장된 평가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는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무조건 심각한 쪽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소비를 위축시켜서 자금의 흐름까지 막는 경우가 지금 제주경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주가 위기만 있고 비전이 없다면 지금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무엇이고, 제주에 사상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왜곡되거나 편향된 시각이 제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는 소비진작과 적극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새해 경제를 활기차게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쏘니가 16만명을 감원하는 등 세계의 일류기업들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한 가운데 우리 제주도 3.2% 성장전망으로 올해보다 더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고용창출이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안정돼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는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노동시장 양극화, 또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고용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목표의 하나도 4년간 2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마다 일자리 5천개가 창출돼야 가능합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매해 목표에 근접한 취업 실적을 거두는 상황입니다. 보험 및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2007년도에는 4,240명이 취업했고, 2008년도에도 4,500명이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관광개발사업과 수도권 기업이전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특히 늘었습니다.
2008년에만 2,089명이 취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묘산봉관광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비치힐스리조트,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조성, 바이오기술 첨단산업분야, 수도권기업 이전 등을 통해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실업률도 전국의 절반 수준이고, 다른 지역이 마이너스 고용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예외로 고용율이 높아졌습니다.
11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의하면 실업률은 전국이 3.1%인 반면 우리 도는 1.7% 수준으로 통계수치상 고용사정은 전국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거대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크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2009년 청년실업 해소와 5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09년도 예산을 청년 등 고용취약 계층의 일자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난해 보다 27%가 증가한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투자유치 분야에서 관광지개발, 골프장 건설, 수도권기업제주이전, 선도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하여 1천3백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청년인턴사업 인원을 금년 150명에서 내년에는 4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인턴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학.행 협력 인턴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대학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추진, 공공근로 사업시행, 청소년직장체험 등을 추진하여 1천9백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실업자 직업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의 질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첨단산업분야, 에너지분야, 선도프로젝트분야, 관광지개발분야, 도내기업 육성분야, 공공분야, R&D분야 등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취업이 제주경제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까 부연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관광지 개발, 타시도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공급이 크게 확대됐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보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2015년까지 버자야그룹이 18억불을 투자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도 있고,
현재 착공된 사업을 비롯해 투자진행중인 12조7천억원 규모 54개 사업이 완료되면 1만개, 2만개 수준이 아니고 크게 봤을 때 10만개,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JDC 측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들만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때 6~8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JDC 선도프로젝트 말고도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주의 잠재력이 대단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투자유치를 가장 큰 성과로 꼽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 최고의 휴양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관심을 투자로 연결하는데 커다란 벽을 실감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을 바꿔놓은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단적으로 투자유치 성과가 증명합니다.
최근 3년간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어 민간투자는 외국인투자를 포함 73개 사업, 6조6,9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8개 사업 2조6,700억원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사업의 실제 착공입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수립된 이후 MOU 체결과 사업자지정에 이른 사업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이전까지 실제 사업이 착공된 경우는 8천억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년여간 착공된 사업규모는 2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제주지역 건설경기
앞으로 전망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불황이지만 이 고비만 넘으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다시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전망입니다. 새로운 투자지역을 물색하는 투자자들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강점을 살려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레저, 휴양, 첨단산업의 복합기능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만으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성장산업으로 교육ㆍ의료ㆍ금융ㆍ첨단지식산업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장기비전이 관광휴양도시와 지식기반산업단지를 결합한 선진국형 산업구조 구축 아닙니까? 앞으로 관광객의 획기적인 증가를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즐길 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이 부담 없이 찾아오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투자인센티브측면에서는 국내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는 물론 도민들의 의식변화, 투자자가 자국에서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등 제반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제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와 특히 관광일변도의 투자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내ㆍ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면서 외국인의 관심과 투자가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 6개월 지나는 시점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방향에서 접근해왔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특별자치도가 갖는 상징성과 미래비전에 관심가진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투자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는 8개사업에 2조 6,697억원이 확정됐습니다. IT.BT분야 2개사업 201억원은 이미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컨벤션앵커호텔과 폴로경기장은 사업이 한참 착공중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추진하는 관광분야 최대 투자규모인 예래휴양주거단지 투자(18억불)는 지난 8월 8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변경계획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치된 투자사업들은 관광개발분야에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시야를 넓혀 투자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식사회에 대비하고 산업구조 다각화, 특성화를 반영하는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바이를 방문해 ITㆍCTㆍ미디어 관련 스마트시티 사업 유치 투자협의를 벌여 성사가능성도 높혔습니다. 관광개발분야를 비롯하여 미래성장동력산업인 교육, 의료, IT, BT 분야의 투자유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주여건 강화 차원에서 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질도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는 2009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정하여 Twin-Twenty(투자유치 20억불, 투자실현 20억불)를 다시 한번 실현해내겠습니다.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두바이에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유치를 위해 다녀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난 출장은 스마트시티 제주유치를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에서 관계 임원들과의 집중면담과 제주의 강력한 투자유치 의지 표명으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테콤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항을 별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스마트시티 제주프로젝트 실사단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유치계획과 환경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 등 6개 도시가 경쟁하는데 유치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업유치가 성사될 경우 3천억원의 투자효과와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별개로 현재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외금융센터,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 제주프로젝트에 두바이의 성공노하우를 교류하는 협력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대표 뿐만 아니라 버즈 알 아랍 호텔 건설사인 주메이라 회장 역시 제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직접 제주방문을 희망했습니다. 제주가 두지역을 대표하는 한ㆍ아랍 소사이어티의 34개 회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두바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ㆍ아랍교류증진과 투자유치가 확대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쓰고자 합니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이 반대여론으로 도입되지 못했는데,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임에도 지사께서 재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ㆍ의료 인프라 확충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자치도의 의료인프라는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에 빈약한 실정이며 특화된 전문병원을 비롯한 우수의료기관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는 의료인만 가능하다는 현행법상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제주자치도는 의료산업 인프라 확충에 한계를 느끼고,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확대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제주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의료인이 아닌 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으로서, 영리법인 병원은 병원에 대한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소비주체가 곧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의료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휴양과 관광이 어우러진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제주는 의료인프라만 갖추어진다면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ㆍ외 의료관광 수요의 흡수를 통한 도내 유입인구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도민들은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제주 의료산업의 육성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국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사회 일각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만 진출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손상될 것이라 우려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에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관광산업 마케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크루즈관광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섬지역인 제주입장에서는 반드시 공략해야 할 관광분야입니다. 우리도는 크루즈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제2위 크루즈선사인 로열캐리비언 관계자를 비롯하여 크루즈관련 언론, 전문 여행사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상해 크루즈박람회에 참가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방문 크루즈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속공연 등 환영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항을 찾은 크루즈선은 1999년 29회, 2000년 28회, 2001년 28회, 2002년 56회 등으로 활성화됐으나 사스 발생 등으로 크게 침체되면서 2003년 이후 3년간 연 6회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코스타 알레그라호가 중국-제주-일본을 연결하는 관광항로를 운영하면서 23회의 운항실적을 기록하고, 2007년에도 30회에 가까운 국제크루즈 선박의 제주입항이 이뤄지면서 국제 크루즈관광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이라는 점도 국제크루즈 선사들에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주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그동안 사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도입 여부를 유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업계, 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이 사행성 산업에서 관광 성장동력이 되는 세계관광의 추세도 무시못할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83%가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엄격하게 도박을 금지하는 싱가폴과 같은 국가에서도 관광발전을 위해 대규모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를 짓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제주관광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도에 건의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도입에 따른 실제 관광과 경제효과는 물론이고 운영주체, 운영방법, 사회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의회와 협의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반영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야간관광, 쇼핑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관광상품들이 있습니까?
-최근 관광패턴이 개별관광과 가족단위 관광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생태체험형, 레저형, 편안함 자체를 즐기는 휴양형 등 관광객들의 취향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맞는 상품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지역탐방 등 생태관광, 문화체험상품, 그리고 101가지 특색여행 상품 등 주제별 선택 관광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하고 문화와 세계자연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구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제주올래, 검은오름 등)를 개발하여 상당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 거리, 서귀포시 충정로 등 도심 주요거리에 빛의 조형물을 활용한 야간경관 특화지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승마공원, 난타공연의 상시 공연체계 구축 그리고 ‘생각하는 정원’과 같이 테마를 독특하게 잘 살리는 관광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쇼핑관광 활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휴양 관광을 세계화 하는 길입니다. 쇼핑의 경우 시내내국인면세점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제주전역을 면세지역화를 해나갈 것이고, 쇼핑아울렛 등 쇼핑전문매장도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의료휴양 관광의 경우 세계의료시장이 매해 30%씩 급성장하고, 연평균 400억달러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가 뒤쳐지면 안된다는 생각이고, 제주가 휴양관광이 발달한 만큼 의료 인프라만 잘 갖춘다면 충분히 의료관광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제주는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휴양관광이 제주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인 해외 관광객 시장이 연인원 1억명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미흡해 보입니다. 중국관광객 유치대책과 장기적인 중국관광객 유치목표가 있다면?
- UN WTO(세계관광기구)는 중국을 2020년 1억명을 해외로 송출하는 세계 4위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여 중국지역에 대하여 전략적인 마케팅을 수년간 집중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3년 내도 중국인관광객이 6만명 수준이던 것이 5년이 지난 2007년에는 17만명을 넘을 정도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상해시로부터 제주가 해외 최고신혼여행 목적지로 선정됐습니다. 2006년에는 중국 최대 여행전문사이트인 ‘휴정’사이트에서 인기여행지 5위에 제주가 선정되는 등 중국현지에서의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직항노선의 감편, 북경올림픽 전후 중국인 해외여행 자제분위기, 사천성 지진 등으로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예년에 비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관광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방송매체인 CCTV CF 광고, 인민일보 제주관광 이미지 광고, 북경공항 및 지하철 광고, 관광전문잡지 및 인터넷을 통한 상품광고 및 홍보에 적극 나서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지역 관광홍보사무소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 휴렛패커드 사원연수 유치, 중국거점 코스타알레그라호 크루즈 정기운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관광공사의 출범에 따라 유관기관, 관광업계 공동의 통합마케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미식상품개발, 대형여행사와의 MOU 체결, 서울시와의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상해엑스포 및 한국방문의 해 등 메가이벤트를 활용하는 해외홍보, 다국적기업 인센티브단 유치 분야 등에서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2008년 2월 중국정부가 자국민 제주 전면 무사증여행을 허용함으로써 무사증 활용 체류형 상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사증 여행을 연계한 쇼핑 및 음식부문, 야간관광활성화 등의 부문에서의 개선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예래휴양주거단지와 같이 화교자본 유치를 통해 중국계 관광객을 최대한 흡수도 가능해져 연 50만명 이상 수준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감귤가격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2009년산 생산예상량이 70만톤에 달하며 과잉생산 우려가 높습니다. 적정생산 유지 방안은?
- 지금 감귤가격이 평균 1만3천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100% 높은 가격입니다.
감귤가격이 좋았던 2006년 시즌과 비교해도 올해가 더 낫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해거리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 하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작년 이전에도 우리는 3년 연속 6천억원대 소득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도 풍작해를 맞이했지만 좋은 가격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감귤은 생산량이 줄었다 해도 다른 경쟁과일들이 풍작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주감귤만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5년 가운데 4년 동안 잘됐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답은 나옵니다. 감귤가격 상승이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귤농가,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에서 솔선수범하고 우리 도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과 지원의 결과로 제주감귤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역할분담입니다.
2007년을 교훈으로 감귤농가와 생산자단체 스스로 간벌도 100% 이상 소화해냈습니다. 열매솎기, 폐원, 그리고 유통명령제 수준의 유통질서를 지키려는 노력도 현재까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무조건 행정에 의지하는 관행도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고품질 생산과 엄격한 유통질서만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감귤소득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것 뿐입니다. 아직 제주감귤의 2008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과 그리고 내년 1월, 2월까지는 2008년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은 3월부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주감귤은 백년대계의 자세로 모두가 심혈을 쏟아야 하는 산업입니다.
지난 50년간 제주감귤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산업이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새해 해거리 현상으로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산 생산예상량은 현상태로라면 70만톤 이상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어느 때보다 서로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2008년에는 생산량이 발령기준(63만톤)에 미치지 못하여 시행치 못한 감귤유통조절 명령제를 재도입 하겠습니다. 가격이 기대치 이하로 하락 할 경우 감귤수급조절 안정 사업(농안기금) 시행 방안도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안정생산기조가 지켜져야 합니다.
봄 전정, 1/2간벌, 폐원, 열매솎기 등의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감귤농가 100%가 일사분란하게 참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9년산 감귤의 안정생산목표는 58만톤입니다.
1차적으로 전정, 1/2간벌, 폐원, 열매솎기, 안정생산 직불제를 통하여 10만톤을 감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처리로 2만톤을 추가 감산하면 전체적으로 12만톤이 감산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도가 감귤안정생산 직불제를 처음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만큼 감귤에 애착을 갖고 있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귤안정생산 직불제가 이행되면 12만톤 감산목표 가운데 3만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되면 2009년산 감귤도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한 정책이 뿌리내리고 특히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 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감귤의 적정생산과 고품질 감귤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각자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드립니다. 저 또한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감귤산업이 가야할 방향은?
-감귤산업이 살길은 DDA, FTA 등 개방화에 감귤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최고의 고품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내 차지하는 1차산업 비중이 13.9%(2차 3.1%, 3차 83.0%)로 전국의 3.0%보다 4.6배가 높은 제주의 산업구조 특성상 제주의 생존을 위해서는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은 반드시 육성되어야 합니다.
감귤산업이 생존을 위해 나아갈 방향은 고품질 안정생산과 유통혁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1/2간벌, 열매솎기, 토양 피복재배, 방풍망 시설사업 등에 전력하고, 물류비 절감,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하여 선과장 통폐합 및 광센서선과기 보급 등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며, 장기적으로는 신품종 육종과 연중생산체제를 위한 재배 작형도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감귤의 수요확대를 위한 기능성물질에 대한 상품화로 가공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제주가 청정, 친환경 1차산업을 지향하지만 아직 생산과 유통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비중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FTA/DDA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제주농업의 경쟁력은 청정환경 이미지를 최대한 이용한 친환경농업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 하고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청정1차산업의 모태가 되는 친환경농업분야에 역점을 두고 시장개방 확대와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8～2012)을 수립 하여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기간(‘08~’12) 동안 총 투자 규모는 52개사업에 2천461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의 기본목표는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을 40% 절감시켜 땅심을 살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시켜 나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현재 6% 수준에서 2012년까지 20%까지 확대할 계획 입니다.
이러한 육성목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4월 청정 제주 전지역 “친환경농업 시범도”를 선포를 통하여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올해 제주형 친환경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기능성작목 재배단지 등 12개사업에 84억1,500만원을 투자하고, 친환경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사업에 63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한 유통혁신을 위하여 대도시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시설 10개소 및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시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등 사업에 64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유통처리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출산안정화를 위한 제주도의 대책은?
-특히 육아지원문제가 시급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제주는 1.5명으로 평균을 넘고 있지만 OECD 국가의 평균출산율 1.6명과 인구대체출산율 2.1명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4% 정도인데, 2025년이면 20%까지 그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단지 아이가 부족한데 그치지 않고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하여 제주지역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새해 저출산ㆍ고령화 분야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687억원 증가한 총 18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나갈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저출산 고령사회 중기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문제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보육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인증해 주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부모님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율은 우리 도의 경우 31%(131개소)로서 전국(29%)과 비슷합니다.
이를 2009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전 보육시설의 50%(230개소)까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 참여시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맞벌이 부부, 야간 근로자들을 위하여 밤늦게 까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2010년까지 시간연장,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시설을 148개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금년도에 이미 213개소가 되어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덕분에 제주는 전국과 비교해서 어린이집 설치 수(보육시설 충족율)가 아동인구대비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보육시설 이용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율만 높여 나가면 부모님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어,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보육환경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높고 또한 실버타운 산업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련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제주지역은 작년말 현재 노인 인구가 1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이 실버타운 산업 최적지로 부각이 되어 그 동안 민자유치에 노력한 결과, 2003년 부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4천3백6십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거, 레저 의료 기능이 결합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서울 시니어스타워(주)에서 서귀포시 색달동 지역에 1천7십억원을 투자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70세대), 노인휴양소(256세대), 노인요양병원과 운동시설 등을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마치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 노후관련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는 금년도에 904억원의 노인복지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계획은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완벽하게 정착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4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인인구의 67%인 43,147명(‘08년 - 노인인구의 54%인 33,836명)에게 기초노령연금 84천원에서 134천원을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3,300명 노인에게 노인요양시설 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720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박람회 조기 분산 개최, 산남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를 하고,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독거노인 안전관리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 하고, IT 기술(반지타입 맥박센서)을 이용한 독거노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수의 섬』 이미지 브랜드사업 본격 추진하여 장수지역의 역사성과 연계한 장수상품을 개발 하고,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노인수당 지원, 무주택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 차상위계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인단체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에 노인복지기금 3억5천만원 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군기지로 비롯된 모든 문제는 저와 도정이 감수하고 떠안을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반발여론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부입장도 2007년 4월 국방부장관 제주방문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민의 뜻을 묻고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과로 강정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어 진행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내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정부는 2008년 9월 11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예산도 이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미 사업은 확정된 것입니다.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찬성측에서는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히 착공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측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적극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종교계(천주교)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수용 및 후보지 변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확정후 추진 등 도민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에서는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반대측 및 천주교와 꾸준한 대화를 가져왔고, 도의회 업무보고 및 의원들 면담 시 지역주민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누구와도 만나 설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는 상공회의소, 관광협회를 비롯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조기추진 여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전반적인 도민 공감대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도 사업도 굉장히 진척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원점에서 후보지 선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게는 2005년부터, 혹은 1998년이나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키워오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경쟁력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향후 마을 정체성 유지 문제, 마을 전체이익의 확대와 공유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가 책임지고 강정마을과 대천동, 서귀포시 지역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양보하신다면 우리도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갈등해소에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정부 등의 발전지원대책이 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 이미지를 희생한 대가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2008년 9월 11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개발방안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현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초 단독적인 해군기지로만 추진했다가 군함과 크루즈선박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가 윈윈(Win-Win) 하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군기지 시설과 별도로 534억원을 투자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해양공원 등을 건설하고 지역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원 과제로 남아 있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와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 MOU도 정부와 체결했습니다.
2008년 11월 4일 발주한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된 각종 숙원사업을 발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도민들의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국비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조원에 달하는 건설비용 가운데 상당한 사업비가 지역업체에 할당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원확대 문제는 시간을 두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은 1억원 보상을 합의하면 그것으로 책임이 소멸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이 다소 적게 배정되더라도 추가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기존에 700억원 등등이 거론된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각종 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일대의 용역사업, 관광자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운영 등도 지역에 우선 위탁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운영과 관련해서 군ㆍ지역주민대표ㆍ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하게 됩니다.
추진되는 사업도 공동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와 지원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의료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관광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도민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도 재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내 갈등요인이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상했던 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 장기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다양한 지역문제를 자율과 합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31일 발족했습니다.
특별법 제152조에 규정된 도지사 자문기구입니다. 사회협약제도의 뿌리가 유럽이다 보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벤치마킹할 사례가 없고 역할정립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미숙도 일부 노출됐습니다. 그러나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체위원 업무연찬 워크숍 개최(5. 2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11. 26), 위원장단 회의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문제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접근도 위원회 자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위원회 자문결과를 도지사인 제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을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가 노하우를 좀더 축적한 후 보다 큰 문제까지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이 위원회 내부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 권익증진 등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다수 도민 여러분께서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자문, 권고를 존중하는 풍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는 6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 브랜드 홍보와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7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을 계기로 열린 한ㆍ아세안 외교장관회담에서 한ㆍ아세안 대화관계 20주년을 기념해서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개최 후보지를 놓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것만 해도 반은 준비가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도의 의전과 회의ㆍ숙박 등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환경, 컨벤션 분야 회의시설 운영, 고객만족도 분야 조사에서 국내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ㆍ소, 한ㆍ미, 한ㆍ일 정상회담 때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11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도 규모가 월등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외무장관 및 글로벌 CEO 등 3천여명이 참석하여 금융, 환경, 평화 등 국제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에 글로벌 CEO간 회의도 동시 개최되며, 이때 방문하는 6백여명의 국내ㆍ외 유수 투자가들에게 자연스럽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언론을 통해 방영되는 정상회의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가치 또한 자연스럽게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인과 각국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제주마케팅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우수한 자연과 문화의 참모습 그리고 제주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의 유치가 제주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2,600여억원 이상의 브랜드 홍보가치를 얻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ㆍ아세안 다자간 정상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T/F팀을 가동했고, 청와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최고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고 싶은 도정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시작이다 싶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작한지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시작한 목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세계 최고 수준의 휴양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드리고 삶의 질도 높여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쉬움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가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기회를 확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제에 올인한 결과도 세계경제가 한파인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2002년 이후 전국평균을 한참 밑돌던 제주경제성장도 새해까지 잘 되면 3년 연속 전국평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도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조세 자율권확보 등 특별한 제도 기반의 확실한 구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꼽으라면 투자유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2008년 목표로 정한 20억불 투자유치 20억불 착공을 다시 한번 해내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0억불 투자 달성이 목표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완성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제가 최대한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반석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를 재발견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제주의 역량, 제주의 가치가 도민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제주경제의 희망으로 작용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담=윤철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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