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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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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김태환 제주지사의 2009년 구상

김태환 제주지사는 2009년 새해를 맞아 올해 도정운영 기조와 관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면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09년 새해를 맞아 지난달 29일 미디어제주와 사전에 가진 신념대담에서 오해 제주도정의 정책기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2008년 신경제혁명의 해에 이어 새해를 제주 재창조의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세부적으로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 '믿음을 나누는 사회'라는 목표도 세웠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가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유치에도 사활을 걸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질적인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피력했다. 또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지속적인 완화를 통하여 기업이 반드시 성공하는 제주, 투자의 천국 제주가 되도록 해나가겠다"면서 "도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조세자율권 확보 등에 대한 보다 진전된 결과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신경제혁명 2차년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과 4+1핵심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공항 건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영어교육도시, 영리법인 병원 등 지역현안은 궁극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나가되,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형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리법인 병원, 빈약한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측면서 필요"

또 내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ㆍ의료 인프라 확충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제주자치도의 의료인프라는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에 빈약한 실정"이라면서 이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화된 전문병원을 비롯한 우수의료기관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는 의료인만 가능하다는 현행법상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제주자치도는 의료산업 인프라 확충에 한계를 느끼고,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확대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제주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의료인이 아닌 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으로서, 영리법인 병원은 병원에 대한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소비주체가 곧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도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의료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휴양과 관광이 어우러진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제주는 의료인프라만 갖추어진다면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ㆍ외 의료관광 수요의 흡수를 통한 도내 유입인구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도민들은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인식하에 제주 의료산업의 육성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국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법인 병원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만 진출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손상될 것이라 우려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의 정책결정방법과 관련해 '여론조사' 방식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우선 설득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로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해군기지 반발여론 높은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군기지로 비롯된 모든 문제는 저와 도정이 감수하고 떠안을 책임이 있다"면서 "지역에서 반발여론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부입장도 2007년 4월 국방부장관 제주방문을 통해 발표됐다"며 "또한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민의 뜻을 묻고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 결과로 강정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어 진행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내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정부는 2008년 9월 11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고 그간의 상황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예산도 이미 반영된 상태로, 이미 사업은 확정된 것"이라며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말씀드렸다. 그런데 지금도 찬성측에서는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착공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측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적극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부 종교계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수용 및 후보지 변경 요구를 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확정후 추진 등 도민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도에서는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하며 후보지 변경은 불가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대측 및 천주교와 꾸준한 대화를 가져왔고, 도의회 업무보고 및 의원들 면담 시 지역주민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면서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누구와도 만나 설득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는 상공회의소, 관광협회를 비롯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조기추진 여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전반적인 도민 공감대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사업도 사업도 굉장히 진척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원점에서 후보지 선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십분 이해하나, 그러나 적게는 2005년부터, 혹은 1998년이나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키워오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경쟁력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 "보상문제라든지, 향후 마을 정체성 유지 문제, 마을 전체이익의 확대와 공유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가 책임지고 강정마을과 대천동, 서귀포시 지역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양보하신다면 우리도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갈등해소에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국가지원 예산 얼마든지 확대 가능"

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군기지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우선 해군기지 시설과 별도로 534억원을 투자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해양공원 등을 건설하고 지역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숙원 과제로 남아 있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와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 MOU도 정부와 체결했다"며 "2008년 11월 4일 발주한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된 각종 숙원사업을 발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 지원사업에  대해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도민들의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국비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1조원에 달하는 건설비용 가운데 상당한 사업비가 지역업체에 할당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원확대 문제는 시간을 두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민간기업은 1억원 보상을 합의하면 그것으로 책임이 소멸한다. 하지만 국가적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이 다소 적게 배정되더라도 추가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700억원 등등이 거론된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각종 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될 것"이라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일대의 용역사업, 관광자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운영 등도 지역에 우선 위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운영과 관련해서 군ㆍ지역주민대표ㆍ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하게 된다"며 "추진되는 사업도 공동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와 지원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역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의료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관광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고 싶은 도정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면 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다 싶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작한지도 2년 6개월이 지났다"며 "지금까지 아쉬움도 있고 보람도 있다. 그러나 제주가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기회를 확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에 올인한 결과도 세계경제가 한파인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며 "2002년 이후 전국평균을 한참 밑돌던 제주경제성장도 새해까지 잘 되면 3년 연속 전국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지사는 "올해도 역시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이라며 "제도적으로는 도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조세 자율권확보 등 특별한 제도 기반의 확실한 구축도 중요한데, 그러나 한 가지만 꼽으라면 투자유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최대한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반석을 다지겠다"며 "이를 통해서 제주를 재발견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의 미래, 제주의 역량, 제주의 가치가 도민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제주경제의 희망으로 작용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년대담은 지난 12월29일 제주도내 인터넷신문사 기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질문내용은 언론사별 별도로 구성됐다. <미디어제주>

김태환 제주지사 2009년 신년대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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