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23 (금)
5대범죄 검거율..치안부재 집중 질타
5대범죄 검거율..치안부재 집중 질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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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가사가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경찰의 강력범죄의 낮은 검거율에 따른 치안부재에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 증가 ▲제주경찰의 낮은 수사전문교육 이수율 ▲외사과 신설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홍미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서귀포경찰서는 치안수요가 많은 1급지 임에도 불구 여성청소년계 없으며, 성폭력(강간)범죄 검거율이 68.8%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여성.아동.청소년 범죄가 연간 2000여건에 달하는데 담당자는 한 사람 뿐이다"며 질타하며 여성청소년계 설치를 요구했다.

무소속의 정진석 국회의원은  "치안태세 확립이 제주경찰청의 존재 이유임"을 강조하며 "제주가 유명 관광지인 만큼 관광지에 대한 치안상태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 최근 실탄을 소지해 군복무 후 제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 왔는데, 경찰의 치안 및 검문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제주지역이 인구대비 5대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고인데 반해 검거율은 최하위"임을 강조하며 "제주경찰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류 청장은 "검거율이 낮은 것은 경찰의 역량부족임을 인정하지만 제주가 섬 지역이라는 특수한 점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의자들이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경향이 많다"며 검거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류 청장은 이어 "역량을 키워 검거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완벽한 치안태세를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갈것"임을 강조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을 하지 않고 석방을 하는 사례가 경북 경찰청의 13%에 비해 제주는 50%를 넘고 있다"며 "긴급체포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류 청장은 "긴급체포 후 석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제주경찰의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와 인권보호를 제1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외사과 신설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물었다.

류 청장은 "외사과 신설은 본 청에 신청을 했고, 추후 신설 허락을 해 주겠다는 답을 얻었다"며 외사과 신설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과속단속 실적이 급속히 늘어났는데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가 보면 위험한 곳이 아닌 건수 올리기 좋은 곳에 신설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노 의원은 또 "경찰 헬기가 25년이나 되며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비비로만 20억 이상이 들었다 "며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류 청장은 "경찰 헬기 노후에 따른 교체 건의는 본 청에 몇차례 한 바 있으며 최근 본청에서 곧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고홍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거짓말 탐지기 사용현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자제를 요구했다.

류 청장은 "거짓말 탐지기 사용 횟수가 늘어난 것은 도 교육청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한 수사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횟수가 늘어난 것이다"며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이며 거짓말 탐지기 및 수사상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인권침해 요인에 대해서는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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