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유보했던 '영리법인 병원'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또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관광객 전용카지노도 새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실에서 송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뜻에 따라 유보됐던 영리법인 병원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영리법인 병원이 제주를 의료특구로 만들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 변경해 오해 불식시킬 터"

그는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제주도 전역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며, 헬스케어타운 등 의료특구로 지정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며 "사실 영리법인 병원은 공공의료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용어에서 오는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해 그 명칭과 취지, 특성을 명확히 하고, 양질의 민간 자본유치를 통해 의료산업이 제주에 새롭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카지노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이와함께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던 관광객 전용카지노에 대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공식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관광객 전용카지노도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관광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도, 일부 반대의견도 있으리라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이슈는 항상 고민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이라고 밝히고, "이를 갈등의 관점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회피하지 않고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우선 우리 스스로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확한 목표와 논리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한 연후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최종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등을 정해 나가겠다"며 "이것이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자치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부단히 찾아 나가겠다"며 "그래서 제주관광에 확실한 임팩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문제, 생각 달리하는 분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실 불가피성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과제"라며 "모든 것이 도정이 당연히 떠 안아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한 후,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과의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모두 함께 지혜를 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5%에서 3%로 하향 조정

이와함께 제주 전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들도 다시, 그리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특별법에 마련된 국세의 이양근거를 활용해 조세의 자율권 확대라는 이름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서는, "달라진 경제여건과 전문가들의 분석의견을 받아들여 3%이상으로 조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초 5%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투자유치 확대와 관광객 유치, 그리고 공공 건설물량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 '수용'...연구위원회 설치는 '반대'

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차고지증명제 내년 본격 시행이 제동이 걸리게 된 것과 관련해, "도의회의 뜻을 과감히 수용하겠다"며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의회의 뜻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차고지증명제는 유보된다.

'연구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지방자치체제와 관련돼 있는데, 불가피하게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제주경제에 희망 불어넣겠다"

김 지사는 올한해 도정업무 추진과 관련해, "힘차게 달려 왔던 무자년 한 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며 "거센 도전과 변화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성취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선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를 통해 제주경제에 희망을 불어 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면서 "신경제 혁명을 대표정책으로 해 투자유치 대전진, 관광객 600만명시대, 개방의 파고를 넘는 1차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최고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제주의 산업체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을 강화해 행정을 재창조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믿음을 나누는 사회를 통해 사회를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변화가 아니라, 작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에 더 크고 본격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제들에 집중할 것"이라며 "뉴제주 운동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 보다 '무리한 요구없는 사회 만들기' 등 3대과제에 집중해 실천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제 며칠 후면 무자년의 석양이 저물고, 기축년 새해의 희망찬 태양이 제주의 새벽을 깨울 것"이라며 "도정은 흔들림없이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아 한발 한발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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