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철의 고용서비스 바로알기](14) 전체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시설화 등 다양화
채용박람회는 구직희망자들이 원하는 구인 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데 드는 기간이 약 8개월 정도이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준비했던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하루만에 결정되는 고용 관련 행사이다. 반면에 실업자직업훈련 승인 업무는 한달여에 걸친 짧은 기간에 평가지표 정립, 평가,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숨가쁘게 일정이 이어지며, 그에 대한 결과는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자직업훈련업무를 5년 가까이 하면서 연중에 항상 하는 생각은 다음해 실업자직업훈련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까 하는 것이다. 고용 관련 사업은 사회의 고용 관련 동향에 따라 그 변화속도가 빠르고 계속해서 신규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사업으로, 여타 다른 행정과는 그 성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늘 최선이라고 생각한 정책이 내일은 또 다른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행정 환경 속에서 실업자직업훈련의 향후 운용방향을 예상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나, 언제나 사업 운용의 기준을 실업자의 교육욕구와 훈련기관의 체질개선에 맞춰 진행하여 온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12월 17일에 지방고용심의회가 개최되어 2009년도 실업자직업훈련 기관 및 과정을 선정하였고, 승인된 훈련기관수는 21개 훈련기관으로 금년도 16개 훈련기관에 비하여 신규로 5개 훈련기관이 진입하여 기존 직업훈련 시장에 경쟁과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도 실업자직업훈련의 특색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체질이 전면적으로 바뀐 부분이고 두 번째는 훈련과정의 다양화로 요약될 수 있다.
# 전체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훈련시설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는 일정한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춘 훈련기관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시설’로 승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력기준으로는 훈련교사 및 직업상담사 등 채용요건이 전제되며, 시설기준으로는 연면적 최소 180㎡를 넘을 것, 건축법상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되어 있을 것, 그리고 채광, 수질, 방음, 소방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여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 센터는 2005년도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유인책으로 훈련시설로의 전환 독려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 훈련기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존 실업자직업훈련기관들에 대하여 훈련시설로 전환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다소 냉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제주지역 훈련 여건이 육지부에 비해서 훈련시장 규모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승인을 받고자 기존 학원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때로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훈련기관을 이전해야 될 정도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환경 개선과 전문 강사 및 상담인력이 있어야 제주지역의 훈련이 발전할 수 있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시설로 전환을 독려한 결과, 2005년도 3개소, 2006년도 5개소, 2007년도 8개소, 2008년도 5개소 등이 시설로 전환하였다.
2009년도에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 승인된 훈련기관은 최초로 전부가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승인된 기관들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제주지역의 실업자직업훈련은 고객인 훈련생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져서 전개될 것이라고 본다.
# 신규 실업자훈련과정 확대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을 열거하면, 훈련환경이 열악한 점, 강사의 수준과 절대적 수가 모자라는 점, 훈련생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점, 훈련과정이 단순 자격증 위주로만 되어 있는 점 등이다.
앞서 언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의 전환에 따라 훈련환경, 강사, 훈련생관리 부분은 상당히 치유가 되었으나 훈련과정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시도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던 부분이다. 왜냐하면 훈련시설 전환의 경우 법 기준이 있어 기준대로 유도하면 되었지만, 제주지역에 맞는 새로운 훈련과정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 새로운 실업자직업훈련 과정인가’에 대한 기준부터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로운 과정’이라 함은, 새롭게 부각되는 직업군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으로 기존 과정의 리모델링 또는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으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8년도에는 신규과정으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신규과정에 대한 관내 실업자직업훈련기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2008년도에는 4개 과정이 신규과정으로 승인되어 운용된 바 있다.
2009년도에는 13개 훈련기관이 27개 과정을 신규훈련과정으로 신청하여 그 중 7개 과정이 신규훈련과정으로 승인되었다. 신규훈련과정을 신청한 기관들은 대부분 설문조사, 기업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해당 직종에 대한 논문 및 보고서 분석 등 신규 훈련과정을 승인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중에서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과정’, ‘관광상품 시각디자인과정’, ‘중국어 판매서비스 매니저 양성과정’, ‘소규모 홈푸드 인터넷쇼핑몰 창업전문가과정’, ‘실버뷰티 전문가과정’, ‘여행코디네이터과정’, ‘웨딩플래너과정’ 등 7개 과정의 경우 새롭게 부각되는 직종에 대한 양성교육을 적시에 제시한 점이 인정되어 신규훈련과정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eju.jobcenter.go.kr/ 참조)
아마도 2010년에는 전체 훈련과정에서 신규훈련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올해 1월 24일에 첫 기고문을 작성한 주 내용이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안내였다. 그런데 금년도 마지막으로 작성하는 기고문 또한 실업자직업훈련인 것을 보면 우리 고용정책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 중에서도 실업자직업훈련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제주지역 경제도 이러한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르며, 조만간 고용위기로 불어 닥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그러나, 조금씩 특별자치도 다운 특색있는 고용행정 추진을 추진해 나간다면 제주지역에서 경제위기 내지 고용위기를 한켠으로 밀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2008년도 기고를 마치고자 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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