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5% 경제성장률 설정 재검토하겠다"
"5% 경제성장률 설정 재검토하겠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1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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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경제인과의 대화'서 밝혀
"영리의료법인 문제, 내년엔 꼭 도민 설득할 터"

김태환 제주지사는 15일 내년 제주의 경제성장률을 5%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올해 추진하려다 무산된 영리의료법인 병원 문제와 관련해 내년에는 도민들을 꼭 설득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제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먼저 '5% 경제성장률'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5% 성장목표 발표 이후 최근까지 경제상황이 상당히 운신폭을 좁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세계경제침체가 더 장기화될 조짐이고, 고환율ㆍ자금난ㆍ실업 등 국내경제가 더 안좋다. 최악의 자금난, 부동산시장 혹독한 겨울, 경제난에 줄도산 공포 등, 정말 위기가 맞다. 최근 들어 주요 국내ㆍ외 전문기관에서는 당초 한국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한 후, "제주경제 5% 성장도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12월말 한국은행제주본부의 제주경제 전망과 통계청 2007 GRDP 발표를 감안하고, 전반적 지역상황과 정책목표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해 제주도의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금 어렵다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조금도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 아니다.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다"면서 "제주도는 경제성장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에 집중해서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지난번 영리법인병원 때 도민들을 설득 못시켰지만, 내년에는 꼭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이의 재추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의료관광은 정말 제주가 적지라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은 연간 세계적으로 400억원달러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한다"면서 "의료관광과 쇼핑문제 해결하는데 도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경제인과의 대화에서는 이순섭 유한DNS 대표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김원하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이 건설경기 부양책에 대해, 박상렬 자바정보기술 대표가 중소기업 육성책 관련해 각각 질문했다.

또 임학기 직업훈련시설협의회장이 일자리 창출계획과 관련해, 노정현 주식회사 한샘 이사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관해, 성주엽 생각하는정원 실장의 관광객 600만명 유치대책에 대해, 오관준 도암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제주 임업 경쟁력에 대해, 고창효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FTA 등에 따른 제주 1차산업 대책에 대해, 채옥순 농가부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이 여성농업인 우대시책에 대해, 오복권 성산포수협 조합장이 수산물 유통처리에 따른 기금 지원에 대해 각각 질문했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여성애국운동 대표라고 밝힌 한 여성시민은 질문을 통해 제주도정의 감귤정책과 월동채소류 대책에 대해 비판한 후, 애월읍 납읍리의 폐비닐 공장 문제에 대해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들 각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관광개발 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게 해서 빨리 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 제주도당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현재 10개월이 걸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8개월로 단축해보자는 것이다. 지금 한샘에서 제출한 승인관계도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단축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인과의 대화'는 많은 질문과, 질문의 성격상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시3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주어져 '보충질문과 답변' 없이 황급하게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미디어제주>

-(김태환 지사)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제주도의 5% 성장론이다. 5% 성장목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국가도 크게 어려워질 전망인데 되겠나 하고 언론에서도 도민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이다. 국가성장전망 최저치가 2%대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고, 5% 성장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보시면 된다. 물론 세계적으로 혹독하게 불어닥친 극심한 한파로 인해 국가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년에는 그 후폭풍이 제주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른 지역 경기침체가 제주지역에는 한 템포 늦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어음부도율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 지표들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은 대내외 환경변화를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변동사항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
무엇보다 지역기업들이나 서민생활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진짜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제주경제 5%성장론은 우리경제가 진짜 좋아졌다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성장이 가능한 분명한 실체도 있다. 시정연설에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목표 5%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우리도가 같이 산출했다.
지난 11월초 KDI의 경제성장전망 3.3%와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 4%를 토대로 제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것을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 예산 중 투자지출, 관광객 유치, 실질민간투자 전망, 1차산업 생산액 목표 등을 산업연관모형이라는 분석틀에 넣어 경제성장 목표를 산출했다.

시나리오별로 최소 3.06%에서 최대 7%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잠정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정책여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해 달성가능성이 높은 5%를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관광객 600만명 달성시 GRDP 0.59% 증가, 민간투자 1조8천억원실현시 GRDP 1.09% 증가, 1차산업은 물가상승률 감안시 GRDP 증가효과 없다. 공공기관 투자확대(8개기관 1,967억원)로 GRDP 1.11%증가, 관광 + 공공 투자지출 확대로 GRDP 1.7% 증가효과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5% 성장목표 발표 이후 최근까지 경제상황이 상당히 운신폭을 좁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경제침체가 더 장기화될 조짐이고, 고환율ㆍ자금난ㆍ실업 등 국내경제가 더 안좋다. 최악의 자금난, 부동산시장 혹독한 겨울, 경제난에 줄도산 공포 이 말이 뭐냐 하면 인천, 충청, 광주, 전남, 경북 등 전국언론들의 기사제목이다. 정말 위기가 맞다. 최근 들어 주요 국내ㆍ외 전문기관에서는 당초 한국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제주경제 5% 성장도 검토될 필요는 있다.

우리도는 12월말 한국은행제주본부의 제주경제 전망과 통계청 2007 GRDP 발표를 감안하고,  전반적 지역상황과 정책목표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하여 우리도의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나 지금 어렵다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조금도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 아니다.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다. 우리 도는 5%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에 집중해서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다.

새해 총예산의 76%도 경제시책에 배정했다. 대신에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부터 동결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긴축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확보된 예산은 관광과 1차산업, 그리고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된다. 도로.항만 등 SOC 건설투자도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면서까지 과감하게 하고 있다.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도정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제혁명과 관광선진화를 강도 높게 실천해서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 관광객 6백만명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감으로써 제주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인과 도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다음 경제살리기 예산에 대한 편성여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살림규모를 올해 보다 9.1% 증가한 2조 696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전체예산의 76.3%인 1조 694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무원 정원감축과 보수 동결 등 경제위기 대응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모성 경상경비를 788억원 절감하여 지역주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소득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투자확대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중점 투자했다. 앞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살리기 시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인데, 예산안 편성이 소모성경비에 편중됐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김원하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전 세계 경기악화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에 대한 지사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태환 지사)지금 국내외 경제여건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 제주도 역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관광, 건설을 비롯한 3차 산업이 제주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도 내년에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수 있도록 SOC에 올해보다 8% 많은 1조1,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계속사업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월중에 발주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으며, 전체 건설공사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여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러한 공공부문 이외에도 내년도 대형 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혁신도시 건설, 신화역사공원 등 굵직한 사업의 진척에 따라 도내 건설경기는 생각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주해양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 등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치가 확정되고 있어 우리도의 건설경기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자신한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우리 제주지역의 경기활성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상렬 자바정보기술 대표) 먼저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달라.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렵다. 지난해부터 고유가, 원자재 값 상승에 이어 이제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기관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사께서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아시다시피 제주의 중소기업은 육지부에 비해 상당히 영세한 실정이다. 지사의 배려로 인해 다소나마 낳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내년도는 더욱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태환 지사) 제주도내 중소기업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체는 4만3000여 업체, 종사자는 17만6천명으로 제주도내 인구의 1/3 점유한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지리적인 한계성, 산업규모 영세성으로 인해 육지부와 경쟁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사실은 지난 3월에 목요경제회의 하면서 지역경제가 정말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저희 도에서는 바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고쳐서 지원대상이나 한도액을 상향조정 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올 한해 융자 추천액은 4천억원, 실제 대출액은 2700억에 육박하고 있고, 금융권 중소기업자금 대출액 5600억으로 이 돈이 지금 제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금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하고, 제주도에서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대처가 쉽지는 않았다. 중소기업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은행장님들을 모셔가지고 다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은행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실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 시점에서 자금지원 상황을 돌아본다면 지난해 중소기업기금을 통해 지원한 금액 99억인데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5억원 계획에 지금 136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어렵다고 난리다. 그만큼 실제 경영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자금사정, 기업환경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살리기, 중소기업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즘 연말 들어 금융기관 대출실태를 확인하고 금융애로 기업을 현장방문해서 해결해 주느라 저희 직원들이 정말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융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좋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신용경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 그런데 요즘 신용경색, 유동성이라는 말이 신문지상을 거의 매일 장식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신용경색이 풀리면 유동성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이나 원활히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불신하는 것 보다는 서로에게 믿음을 주자 이것이 저의 생각이다. 도지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깊게 신뢰하듯 서로를 신뢰할 때 신용경색은 풀리고 물 흐르듯 자금의 유동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새해에는 3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지원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700억원 융자지원 목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500억원으로 대폭 늘려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산업특수성을 감안해서 서비스산업이나 관광숙박업 등 타시도 보다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해 제주지역에 한해서만 국가의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신용보증도 내년에는 신규로 600억을 공급 하겠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는 100% 특별보증을 해주고, 특히 신용력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크레딕 제도를 통하여 1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도에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저희 도를 필두로 해서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유관기관, 금융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각오로 내년도에도 정말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임학기 직업훈련시설협의회장) 내년도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느해보다도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구조 조정 등 내년도에도 취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에서는 어떻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김태환 지사)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일본의 쏘니가 16만명을 감원하는 등 세계의 일류기업들이 미국발 경제위기로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통계수치상 고용사정은 전국수준보다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취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잘아시다시피 우리도는 2차산업이 취약하다 보니 소위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대기업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대학졸업생이 약 6천명 가량 배출되고 있는데, 취업률이 약 80%를 밑돌아 1천여명 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

2009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청년 등 고용취약 계층의 일자리 육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08년도 보다 27%가 증가한 126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민간부문 투자유치 분야에서 관광지개발, 골프장건설,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선도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해 1천3백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공부문 단기대책으로 청년인턴사업 인원을 금년 150명에서 내년에는 400명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인턴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학.행 인턴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대학이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추진, 공공근로 사업시행, 청소년직장체험 등을 추진하여 19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실업자 직업훈련도 강화하겠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가 관건이다.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겠다. 투자지원 시스템과 유치방식,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토지이용과 건축규제를 시대 변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투자들이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겠다.


#(노정현 주식회사 한샘 이사) 전문휴양업으로 관광개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저희 휘현산업개발에서는 서귀포시 상천리 지역에 가구박물관, 연수원 등 약 500여억원을 투자하고자 지난 11월에 승인관련 서류를 접수한바, 빠른 시일내에 승인을 받아 착공 할 예정이다. 지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승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

-(김태환 지사) 한샘하면 가구 아니냐. 지금 저희가 접수받고 있는 것도 가구박물관도 하고 연수원도 겸하는 것으로 안다. 안덕면 창천리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다. 제주에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박물관 등이 많이 새롭게 투자되고 있다.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게 해서 빨리 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당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현재 10개월이 걸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8개월로 단축해보자는 것이다. 지금 한샘에서 제출한 승인관계도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단축을 시키겠다.
다음 휴양콘도미니엄 관계다. 콘도에 분양하는데 여러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객실당 5인 이상으로 했다. 종전에는 객실당 2인 이상으로 했는데,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지금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관광3법을 일괄 이양받는 것으로 하는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제주의 실정에 맞게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성주엽 생각하는정원 실장) 고환율 경제상황 위기를 기회로 하는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김태환 지사)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예산이다. 관광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리면, 외부에서는 혹시 소모성인 것인양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홍보예산을 많이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에서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관광객 600만명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 숫자만 많이 늘려서 뭐하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몇년간은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팽창을 동시에 도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객 600만명 시대와 함께 관광소득도 2조8000억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6월 제주에서 열리는데, 자존심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는 제주 입장에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11개국 아세안 정상들이 제주에 올 때 수행하는 언론인들만 각 나라마다 50-100명씩 온다고 한다. 홍보효과도 2600억원 상당의 효과가 있다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다.

지금 제주관광에 한가지 어려운 것은 쇼핑관광이다. 지금 엔화가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왜 제주에 안오고 서울과 부산에 가느냐. 문제는 쇼핑이다. 그래서 쇼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따라서 내년 1월에 중문 컨벤션센터에 시내 내국인면세점을 문 열겠다. 그럼으로써 쇼핑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음 중요한 것은 의료관광이다. 지난번 영리법인병원 때 도민들을 설득 못시켰지만, 내년에는 꼭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다. 의료관광은 정말 제주가 적지라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은 연간 세계적으로 400억원달러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한다. 의료관광과 쇼핑문제 해결하는데 도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오관준 도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현 정부 출범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김태환 지사) 녹색성장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식에서 말씀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제주의 현재 상황은 풍력발전과 태양광은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250호 정도가 태양열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쓰는 전력량이 55만kw정도 되는데, 이 총전력의 3.4%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제주도의 목표는 2010년까지 10%까지 올리고, 2050년까지는 50%정도 올려보자는 계획이다.


#(이양우 서귀포시 산림조합장) 지난 8월 14일 임업분야 목요경제회의시 토론했던 임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분야에 삼나무 목재 자원화사업, 제주특산물 홍보마케팅 전략, 조경수재배육성, 표고생산지원 등 내년도에 2억원 지원과 특히 내년도부터 5개년 동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5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100만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데 상.하반기 도비 20억원 배려에 임업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임업육성사업과 녹화시책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임업인들은 산림의 자원화로 경제활성화는 물론 많은 나무를 심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탄소흡수원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가져주시기를 건의드린다.

-(김태환 지사)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5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도민, 학교, 기관단체 등 협조를 얻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5년간 매년 도비 20억원씩 100억원을 투자하여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한 가시나무와 벽면녹화를 위한 덩굴류 식재로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연차별로 착실하게 추진하겠다.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제주를 창출하고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에 내년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임업소득원을 발굴하여 계속 확대지원해 경제활성화로 연결하겠다.

 

#(고창효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FTA 등 개방화 등 농산물시장개방과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농가가 애써 생산한 농축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1차산업 종사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한 도당국의 경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지.

-(김태환 지사) 제주의 1차산업은 분명히 생명산으로 키워 나가겠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이 마련돼 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주의 1차산업은 아무리 수입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청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부를, 거기에 생명을 걸겠다.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혹시 1차산업이 위축될 것이 아닌가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1차산업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가 돼 있다.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1차산업에 많은 비중을 뒀다. 1차산업의 선진화 없이 선진국 된 나라는 없다. 1차산업에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다른데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 경제효과는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효과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1차산업은 제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축산폐수 문제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 내년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채옥순 농가부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령 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젊은층이 육지로 빠져 나가고 있어, 그 자리를 고령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등 취약계층이 맡아 힘겹게 농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고령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미미하다. 앞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권익 보호와 안정된 농어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김태환 지사) 지금 제도적으로는 돼 있다. 농촌에 여성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많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여러가지 우대시책을 어떻게 펴 나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유아 양육문제며, 여러가지 도우미 문제며, 이 부분에 139억원을 내년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젊은이들이 도시로 자꾸 빠져나오지 않느냐. 사실이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않은 것도 문제다. 읍.면이 다 그런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다. 바로 애월읍이다. 일한만큼 소득이 되니까, 젊은이들이 안떠나는 것이다. 애월읍 만큼은 제주에서 가장 잘사는 마을로 육성해볼 생각이다. 제가 보기에는 남원이 감귤도 있고 해서 인구도 증가하지 않겠나 생각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애월읍이 가장 높다.
일한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오복권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수산물 가격하락 시 생산자 단체인 일선수협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차입하여 수산물 수매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수협당 20억원 한도로 배정된 자금으로는 수산물 수매자금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수산물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기금지원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답해달라.

-(김태환 지사)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농가에 융자지원해주고 있다. 은행 이자 높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를 행정기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올해에 융자 나간 것이 3400억원이 된다. 당초 2500억원에서 900억원이 추가됐다.
개인에게는 최고 한도가 1억원, 단체에게는 20억원인데, 수협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서면 그러한 것들을 상향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농어촌 자금의 이자를 보전하다보니 그 액수가 100억원 이상이 된다. 농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내년에도 과감하게 융자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가 2700억원 정도 했다. 5600개 업소에 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5600억원 정도 나가 있다. 내년에는 3500억원 정도 융자할 생각이다.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으로 영세한 상인들에 대해 무담보 2000만원까지는 상한선 정해 융자해 나가고,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다.


#(조길형 여성애국운동 대표) 태양열 하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제주의 감귤이 해거리로 인해, 올해에는 오호 쾌재라 하고 있지만, 내년엔 알구에제라 대란이 올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납을 해야 한다. 올해에는 양배추, 당근, 무, 이런 식으로만 해결 안된다.

지금 저희 마을이 납읍리인데, 쓰레기 공장이 있다. 폐비닐 공장을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다.

-(김태환 지사) 태양열 하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를 제기했는데, 현재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감귤 등 브랜드, 수도권 판매에 대해서도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다. 수도권 특산물 전문 판매하는 곳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다. 해오름은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아니냐. 제주마씸은 유통에 대한 브랜드다. 제주는 결국에는 청정으로, 같은 물건이라도 청정으로 이겨 나가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마크를 많이 고민해서 고안해 나가고 있다. 은갈치 하면 서울에서도 벌써 많이 소문이 나 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런 것들도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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