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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개발 투자유치, "네가 체면 살렸다"
제주 관광개발 투자유치, "네가 체면 살렸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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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실적과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제주도당국은 단연 '투자유치'를 제1의 성과로 꼽았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달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가장 큰 성과로 '투자유치' 분야의 성과를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분야를 가장 큰 성과로 꼽은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일단 지표상으로나, 실적 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제시한 데이터 자료에 근거해 정리해보면 투자유치 성과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즉 부지 10만㎡이상의 관광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사업착수 및 투자성과다. 다른 하나는 종전 골프, 관광숙박시설 위주에서 테마형 관광시설로 확대됐다는 특징이 그것이다.

#투자유치규모 2조6771억원...테마형 관광시설 확대 '특징'

이 두가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성과로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대규모 관광사업의 투자유치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2년간 11개 사업지에서 착공이 이뤄졌고, 그에 따른 투자규모도 2조 6771억원에 이른다.

사업지별 내용을 살펴보면 ▲산천단 리조트 928억원 ▲그랑블리조트 1200억원 ▲제주롯데리조트 1550억원 ▲성산포섭지지구 3870억원 ▲묘산봉관광지 1조312억원 ▲비치힐스리조트 3678억원 ▲동물테마파크 863억원 ▲라온승마랜드 602억원 ▲우리들메디컬 1808억원 ▲더클래식 940억원 ▲테디벨리 1020억원 등이다.

이같은 사업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4년과 2005년에 대비할 때 사업수로는 220%가 증가한 것이고, 투자규모는 무려 350%가 증가한 것이다. 직전 2년간 착공된 사업장은 5개사업에 불과했고, 투자규모도 7684억원 규모였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만 보면 눈부신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두번째, 개발사업의 컨셉변화에 있어서도 기존 골프, 관광숙박시설 위주에서 '테마형'으로의 변화도 상당부분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한 투자사의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을 중문관광단지에 추진 주인 것이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예정된 '포토월드박물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예정된 '살아있는 박물관' 등이 그 실례다.

한경면 저지리에 준공된 '유리박물관', 구좌읍 송당리에 준공예정인 '우산박물관', 안덕면 상창리에 준공된 '자동차 박물관', 조천읍 선흘리에 준공된 '선녀와 나무꾼', 서귀포시 상예동에 준공예정인 '제주유리박물관' 등도 테마형 관광시설로 볼 수 있다.

#기업친화적인 정책 적극 추진...제주 환경 고려한 전략사업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투자유치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투자상담 단계부터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전략이다.

그러한 가운데, 투자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사업 유형을 선정.유치하는 '선 계획, 후 투자' 전략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자가 원하는 토지를 사전 확보해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마을투자유치단 보유토지의 투자상품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지역 환경 수용력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발굴해 유치하고, 제주 미래를 담보할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으로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의 경제특별지역과 비교해 제주도가 투자유치 환경을 얼마만큼 갖췄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분야 프로젝트는 자본회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당장 수익성 기대가 어려운 분야이고, 어느 정도는 공급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용 절감,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도 이의 이유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투자유치활동은 6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일단 집중된다.  먼저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개업체 유치를 해놓고 있다. 그중 전자부품 생산기업인 한국엔스아이티와 기능성화장품 생산업체인 바이오스펙트럼, 반도체 설계기업인 포텍마이크로시스템의 경우 모두 2010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내년 하반기 1단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1월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미국 PIM-MD의 의료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초.중.고 12개교, 외국교육기관, 교육문화예술단지 등을 설립하고, 해외명문대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이 6개 핵심프로젝트 완공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6만2000명의 고용을 비롯해 1조 4000억원의 소득, 5조 7000억원이 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생산효과는 제주 총생산 7조9000억원의 7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는 "외국인 투자, 수도권 기업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교육, 의료, 첨단산업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은 다양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환경은 종전보다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지정대상이 14개 업조엥서 22개 업종으로 확대됐고, 투자대상규모도 1천만불 이사에서 500만불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정권도 국무총리에서 도지사로 이양됐다.

제주도청에 일괄처리팀이 신설되면서 투자.개발민원창구가 단일화됐고,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도 크게 단축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 지원도 확대되고 잇는데, 예를들어 조세감면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는 한편 2억원 이하 소규모 휴양시설의 소유자 체류기간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기금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4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신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민참여개발사업의 지원기금도 연간 2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정착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소요기간을 22개월에서 10개월로 크게 단축시키기로 했다. 신화역사공원이 7개월, 라온승마랜드가 12개월이 소요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사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의 문제 등 여러가지 우려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7개 관광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9조267억원이나 실제 투자비는 2조9812억원으로 실적은 32.9%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승인 이후 공정률이 32.9%로 그 추진이 미흡하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보고 있으며 평균 14.7%가 인상됐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실질적 투자는 미흡하고, 땅값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제주가 투자유치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 또 투자유치가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나 라는 등의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행정기관이 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변환경과 환경훼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덥지 못한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부정적 시각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나름대로 그 입장을 설명한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제주가 투자유치에 오히려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당국은 관광산업에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주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투자유치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투자유치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적극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투자유치가 도민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이 47개 사업 16조8203억원(부지면적 10만㎡이상)에 이르고, 고용계획도 1만4835명에 달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5465명이 고용됐는데, 앞으로 9370명을 더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김진석 일괄처리팀장은 "관광개발사업 지역경제 기여정도에 대해서는 몇 단계로 분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인허가 단계로써 계획 수립 및 통합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등에 사업당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소요되며, 대부분 지역업체 수주하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사단계에서 적게는 5개 업체, 많게는 30여 개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운영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있는 것과, 정착단계에서는 배후지역의 경우 지역상권이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성과적 측면으로 제시했다.

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한 행정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진석 팀장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한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싱가폴, 홍콩, 인천, 부산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투자메리트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국내외 선도투자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제주자치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국내외 선도투자지역보다 경쟁우위를 갖고 있지만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 배후시장 협소 등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불리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내외 선도투자진흥지역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주민 고용 창출, 친환경 개발사업,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우수사업 및 신성장 선도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동북아 중심도시에 걸맞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주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법 상 특례규정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들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유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성과' 제시 과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에도 역시 투자유치사업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 개발로 전환하고, 제주경제의 실질적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투자환경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근거제시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투자유치실적의 실효성이 적고, 대신 땅값만 폭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2년전에는 외자유치 MOU가 체결된 회사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단순한 '지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외형적으로는 투자유치 성과가 큰 것은 사실이나, 한단계 깊이 들여다보면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다. 어느 어느 사업체에 얼마를 투자해 얼마만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봤다는 정도로는 뭔가 약한 면이 있다. 특히 '계획'만이 아니라, '실질적 투자'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후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땅값만 상승시켰다'는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가 단순히 '수치상'의 성과가 아니라, 피부로 와닿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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