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157억 감액하고, '마라톤대회' 등에 증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종훈)이 13일 새벽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서 총 157억1776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삭감된 이 예산을 특정단체 마라톤대회 등에 증액 편성함으로써 지난 상임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눈 먼 돈'을 제 멋대로 증액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13일 새벽 계수조정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 총 2조 6952억원을 확정하고, 세출부분에서 157억1776만원을 삭감해 이를 마라톤대회 등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용암해수산업 48억원 중 토지매입비 등 11억원만 편성...사업 여지 남겨둬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보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 전액 삭감됐던 제주 용암해수산업 관련 예산에서는 토지매입 사업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그러나 일단 토지매입 사업비가 책정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마리를 남겨두게 됐다.
예결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출연금 19억원 중 1억원만을 남겨놓고 18억원을 삭감했다. 부지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조성사업비 17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감리비 역시 1억7000만원 전액 삭감했다.
결국 총 48억원 중 토지매입비 10억원과 출연금 1억원 등 11억원만 남겨진 셈이다.
#차입금 원금상환액 11억원도 삭감
이와함께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차입금 원금상환액'은 예결위 심사에서도 11억원이 삭감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채무상환을 늦추도록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빚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다.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에서 상환금을 대거 삭감하고, 이를 각종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증액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외여비, 시책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등 대거 삭감
이와함께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원 중 2억원 ▲도정시책추진 국외여비 1억원 중 2000만원 ▲도정시책추진 국제화여비 1억원 중 2000만원 ▲제주역외금융센터 성공적 추진방안 연구용역비 9억원 중 1억원 ▲자치행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원 중 2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또 ▲민간경상보조인 밝고 희망찬 제주만들기 3000만원 전액 ▲사회단체보조금 13억원 중 1억원 ▲주민갈등해소 관련 해외선진지 시찰 5000만원 전액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6000만원 중 1000만원 ▲제주시 선진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실태 해외시찰 40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아동특수치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 전액 ▲노인고용촉진장력금 2억원 중 1억원 ▲소방검사 및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2500만원 전액 ▲장애인생활 스포츠 교실운영 3000만원 전액 ▲중증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관광복지사업단 조직운영 5000만원 전액 ▲장애 이해 및 인식개선사업 1000만원 전액 등이 삭감됐다.
또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20%씩 삭감됐다.
예결위의 이러한 계수조정 결과는 일정정도 나름대로의 소신과 원칙 속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도 없이 특정단체에 '선심'을 쓰는 계수조정도 이번 역시 그대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행사보조금 삭감하고, 특정단체에 대거 증액 편성
특히 문화관광분야 사업비의 경우 민간행사보조금 중 2009 제주국제반딧불이 마라톤대회 5000만원 전액, 헬싱키경제대학분교 설립지원 1억원 전액, 1만8천신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제작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토론마당 1억원 중 3000만원 등 대거 삭감했다.
그러나 이에따른 사업비 증액은 삭감취지에 걸맞지 않게 이뤄졌다. 종전 5000만원이 편성돼 있던 제2회 아름다운 제주국제마라톤대회에 2000만원을 증액해 7000만원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해 ▲종전 7000만원이 편성돼 있던 2009 평화의 섬 제주국제마라톤대회에 1000만원을 증액해 8000만원으로, ▲종전 1500만원이 편성돼 있던 2009 생활체육 국제교류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해 2500만원으로, ▲종전 5000만원이 편성돼 있던 제10회 전국동계훈련 청소년 축구대회에 1000만원을 증액해 6000만원으로, ▲종전 2800만원이 편성돼 있던 제9회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에 2000만원을 증액해 4800만원으로 각각 수정했다.
일선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의 경우에도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종전 50억원이 편성돼 있던 것에 4억원을 증액해 1개 학교에 대한 추가 선심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도 결국 '힘있는 단체'에 선심 눈먼 돈 뜯어먹기 조장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결국 '만만한 단체'의 사업비는 대거 삭감하고, '힘있는 단체'에는 선심을 쓰듯 하는 예산편성안을 확정하면서 '눈 먼 돈' 뜯어먹기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