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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 공직기강 및 서민경제 안정대책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공론화 됐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사회에 깊은 심려를 안기고 공직사회가 불신 받는 지경에 이른데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재난관리기금 불법편취와 환경영향평가 비리 문제 등과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에게도 충격적이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우리도는 도민사회와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은 신속하게 비위 공직자와 지휘감독자에게 책임을 묻고 강력한 문책인사를 단행 조치했습니다.
󰏅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주셨던 도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도정으로서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 우리도는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신발끈을 고쳐 매고, 그동안의 미진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공직기강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확실하게 투명행정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상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지원 등 서민경제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재난관리기금 등 공금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사전ㆍ사후 지도확인 과정도 소홀한 것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위해
- 우선 재난지역 리ㆍ통장 또는 자율방재단장 명예감독관 제도를 통해 재난복구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피해상황보고, 복구사업계약 및 지출요구, 작업일지 등 추진과정의 읍ㆍ면ㆍ동장 최종결재를 의무화 하고 그에따른 책임도 엄격히 묻겠습니다.
- 행정시에서는 사업비 지출전 현장조사와 사전실사후 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응급복구장비 임차방법 개선과 비리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도에서는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사업비 5천만원 이상 복구공사에 대하여 사후실사를 전면 실시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 그리고, 재난관리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내에 도.시.읍면동 재난담당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시민단체, 주민대표, 언론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몸소 느낄 수 있는 토론식 교육을 실시하고
- 감사위원 및 감사공무원의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현장 관행을 과감히 바꾸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관리 책임을 강화 하겠습니다.
- 향후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였을시에는 조그만 비리에 대하여도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고발과 함께 관리책임자까지 연대책임을 더욱 확행해 나갈 것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1994년 우리도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시작한 이래 제도적으로 적지 않은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전문가 부족 등 이유로 환경평가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부조리를 근절하고 환경과 개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보다 보완해서 최근과 같은 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먼저 스콜핑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개발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설정하여 영향조사와 평가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중인 제주형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매뉴얼의 환경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 해나가겠습니다
◦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 항목 . 범위 , 협의절차 등을 완화시켜주어 사업자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대상사업, 규모 등에 관하여 환경단체, 도의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환경관련 법률개정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T/F을 구성하여 제주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가 되도록 4단계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세미나, 공청회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지역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 어려운 서민가정의 동절기가 보다 따뜻해질 수 있는 서민생활대책도 적극 펴겠습니다.
◦ 세계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에까지 여파가 확대되면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 이에 따른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7개분야 23개 사업에 92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외에, 동절기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 도 산하 전 공직자의 시설방문, 현장 봉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의 1개 부서와 1사회복지시설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방문과 대화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시설 돌봄의 날(Day of Caring)」 운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후견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휴일 등에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운영자문, 주변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 문화와 복지, 재정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 아울러, 사회복지 시설이나 저소득층 가구 등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현장 투어단」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시켜 나가고 잘 된 사례 등은 파급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총괄단장으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점검단」을 4개반 15명으로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운영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도정핵심과제인 경제활성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도가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자금은 올해 2,700억원에서 새해 3,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신용보증공급, 중소기업정책자금도 20~33% 확대됩니다.
◦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12.5% 증가한 450억원의 신용보증공급이 새해에는 지원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중입니다.
◦ 내년도 SOC사업 1조 1,200억원중 80%인 9,000억을 상반기내에 발주토록 하고
- 특히, 번영로 확장공사, 구국도 확장공사 등 18개공사 1,381억원에 대하여는 1월중 긴급히 발주하여 올해의 건설경기를 이어가고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으며,
- 이외에도 지역생산자재 우선사용과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등을 지속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최근의 일로 공직사회가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앞으로 공직기강확립과 신상필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적극 관심을 가지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함으로써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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