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일선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을 배제한 채 일선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면서 '지나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예산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18개교에 50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종전 제주도내 학교 중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된 곳은 29곳이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제주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막바로 일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어서 생색내기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자체부담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학교가 그럴 능력이 없어 제주도교육청으로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최초 지원은 제주도에서 받고, 추가 지원은 제주도교육청에 행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학교당 초등학교의 경우 3억원, 중.고등학교의 경우 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가 모자란 액수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업비의 경우에도 제주도가 직접 편성하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고점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별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제주도와 교육청 등 2개 기관에서 각각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학교마다 부족한 사업비를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내년 교육청 예산에는 인조잔디구장사업이 없어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도청에서는 인조잔디구장 사업 뿐만아니라 각 실국별로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교육예산을 쥐고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도청 맘대로 '떡반 나누기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선심성으로 흐를 소지를 우려했다.
이에대해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은 "민원 창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교육관련 예산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