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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로의 회귀, 공안기구 확장을 주시한다
독재로의 회귀, 공안기구 확장을 주시한다
  • 고영구
  • 승인 2008.1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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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4) 고영구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지난 11월 4일 정부는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그 참여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도 한나라당의 ‘국가정보원 강화 법안’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던 촛불집회를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인권유린 정권으로 비난받던 정부, 여당이 이번엔 인권유린 기관의 대명사격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늘리자고 하고 있으니 진짜 인권 문제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을 꼽으라면 열에 아홉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줄곧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을 무자비한 경찰폭력으로 짓밟은 것을 시작으로, 온 사회를 국가보안법과 공권력의 공포 아래 지배하며 언론과 광장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국정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검찰내부에 공안3과를 부활하고, 경찰에 체포전담반을 신설, 또한 국방부는 전의경제 폐지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등 공안기구를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집시법 개악, 사이버모욕죄 신설, 국정원 관련 6대법안(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대태러활동기본법, 비밀의보호관리에관한법(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시비밀보호법)의 개악에 대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독재전성기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수사권을 주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더욱 강화하여 ‘독재의 전성기’를 다시 한 번 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상하게도 김영삼 정부를 너무 따라하고 있다. 국정원 강화, 국가보안법 남용, 공안탄압, 심지어 경제파탄까지.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결국 어떻게 끝이 났는지, 역사의 평가는 어떤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 번 돌아봐야 한다.

해묵고 식상한 과제일 수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는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가늠할 지표라 할 것이고, 새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낡은 법과 제도를 청산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시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숙제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광기의 독재정치를 일삼는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적 억압권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만행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들은 10여년 전 국민과는 달라도 엄청 다르기 때문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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